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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7월 24일. 중국에서도 원자력 반대 운동이 싹트나?

    7월 초, 중국 광둥성 남부의 장멘시에서는 수 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던 우라늄 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중국에서 정부가 시민들의 불평을 즉각 접수해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시위의 결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것은 꽤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원자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환경 운동이 점차 싹트고 있었지만, 주로 화학 폐기물 문제 등이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원자로 17기를 가동 중인데,  2020년까지 100개로 늘인다는 더 보기

  • 2013년 7월 23일. 월마트의 워싱턴DC 진출, 가능할까?

    워싱턴 DC 시의회는 지난 10일 대형할인점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이고 매장 면적이 75,000평방피트 이상인 업체는 직원들에게 시급 12.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 최저 시급인 7.25달러보다 이미 1달러 많은 워싱턴DC 법정 최저 시급보다도 50%가 가까이 많은 액수입니다. 법안이 특정 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따져보면 규제 대상은 월마트입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쟁업체 자이언트나 세이프웨이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이미 들어선 매장은 향후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기 더 보기

  • 2013년 7월 22일. 일본 선거운동, 온라인으로 진출하다

    오렌지색 봉고차 안에서 후보자가 확성기에 대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흰 장갑을 낀 여성 선거운동원들이 연이어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며 주민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차 안에서 아이패드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흔한 선거운동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집권한 일본의 자민당은 최근까지만해도 디지털 선거 운동에 관한 낡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나이든 의원들이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이 이유였고, 신기술과 좀 더 친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취임한 신조 아베 총리는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총선거 때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니코니코도가’에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자신의 경제 정책을 페이스북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자민당을 압박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자민당 의원들도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소셜미디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민당의 인터넷전략국장 히라이 타쿠야는 자민당, 나아가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민당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표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아베 총리를 수퍼히어로로 묘사한 스마트폰 게임을 출시했는데,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이 게임을 다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정치인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다지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일반인이 이메일이나 트위터에서 특정 정치인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정치인이 발송한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널리 전달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거 운동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자민당 소속의 한 젊은 정치인은 확성기로 자신의 이름만을 외치는 선거 운동에 염증을 느껴 자신이 앞세우는 정책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선거운동원들이 오히려 이를 말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움직이는 봉고차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늘어놓아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이유였죠. 자민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은 확성기 단 봉고차가 유권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니 아예 금지시켜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이 도입된 이후, 과거 확성기 봉고차 시절에는 없었던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니코니코도가’ 온라인 토론에서 히라이 타쿠야 국장은 사회민주당의 젊은 여성 당대표의 발언 중 적은 메시지(“닥쳐라, 늙은 추녀”)가 그대로 화면에 올라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정치인들도 새로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7월 19일. 낙태 문제에 집착하는 공화당, 그 속사정은?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은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임신 20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34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18개 주가 낙태에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두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 제한에 열을 올리면서도 남녀 급여 차별 철폐나 가정폭력에 관한 법안을 두고 미적대는 공화당에게 “여성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할 수 없다거나, 20주 된 태아도 (단, 남자아기만)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투표자의 53%가 여성인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래 남성들 사이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4%p 빠진데 비해, 여성들의 지지율은 1%p 내려갔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성차별주의 정당이라 공격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끊임없이 낙태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게 될텐데도 말이죠. 보수단체의  한 전문가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장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세력인데다 실제로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이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여성과의 전쟁”이란 비난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옹호한다는 비난에는 고용주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지나치게 쉬워질까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 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낙태 제한 반대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낙태라는 사안은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낙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31%가 중시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였죠. 여론 조사원으로 참여한 한 공화당원은 민주당이 실망스런 경제 상황으로부터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성과의 전쟁”을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면 민주당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7월 18일. 사상누각 소치 올림픽, 소련의 추억?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 소치는 현재 하나의 거대한 건설 현장입니다. 비용과 효율성, 자연과 인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산국가 시절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없고, 한 발 더 나아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건설 현장입니다. 소치가 동계올림픽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쭉 있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드물게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곳이고,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릴 장소도 한 때 말라리아 모기가 들끓던 늪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무장 충돌이 더 보기

  • 2013년 7월 17일. 기자가 정치 성향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

    -어제 소개한 ‘기자가 지지 정당을 밝혀야 하는 이유’를 시티대학교 언론학 교수이자 데일리미러지의 전 편집인인 로이 그린슬레이드(Roy Greenslade)가 반박한 글입니다. 기자들이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혀야 한다는 로웬스타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유혹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관적이라거나, 기자들이 아무리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해도 각자의 색깔로 기사를 칠하게 된다는 주장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웬스타인도 잘 알고 있듯이, 이른바 주류 언론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자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사주나 편집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들이 당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가 어느 당에 표를 던졌는지는 그다지 비밀스런 정보가 아닙니다. 데일리메일(Daily Mail)의 스티븐 글로버(Stephen Glover)가 보수당에 투표했다고 선언하거나, 데일리미러(Daily Mirror)의 케빈 맥과이어(Kevin Maguire)가 노동당 지지자임을 고백한다고 새삼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칼럼이 아닌 기사는 겉으로 일단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사가 지면에 실리기까지의 과정에는 수 많은 필터가 존재하며,  상당한 이념적 통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색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로웬스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에는 각종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정치색를 밝힌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지난번에 누구를 뽑았는지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 누구를 뽑을지?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했다면? 어떤 분류법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웬스타인은 기자들이 일반적인 정치 성향 선언 외에도 특정 사안에 글을 쓸 때 이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로웬스타인이 언급했던 팔레스타인 문제의 경우 1000단어짜리 에세이로 써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매번 기사 끝에 짧은 한 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기자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겠죠. 저도 로웬스타인이 이야기하는 투명성을 전격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해결책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결과물입니다. 독자들이 기사의 질보다 기자의 정치 성향으로 기사를 읽지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인간은 모두가 주관적이라는 로웬스타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기계적인 그의 해결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Guardian) 원문보기

  • 2013년 7월 16일. 기자가 지지 정당을 밝혀야 하는 이유

    -호주의 독립 저널리스트 앤토니 로웬스타인(Antony Loewenstein)이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보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권력을 비판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기사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금융위기 당시 은행과 너무 가까이 지내던 경제부 기자들이 거짓된 보도를 한 일이나, 2003년 부시 행정부가 근거 없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을 때 기자들이 이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일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자들이 자신의 표를 어디에 던지는지,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인의 33%만이 언론을 믿는다고 할 만큼 기자들이 독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론이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자들은 다른 직업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대중은 기자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자도 인간이니, 자신의 경험과 시각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자가 스스로 정치색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른바 “특종”이라는 것이 실은 친한 기자에게만 계획적으로 “흘리는” 소식임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호주 독립언론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5일의 기간 동안 주류 언론에서 나온 기사의 절반 이상이 독립적인 취재의 결과물라기보다는 보도 자료를 살짝 바꿔쓴 기사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보도 자료에 근거한 기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쓴 보도 자료를 가져다 쓴다는 데서 이미 언론의 객관성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자가 어떤 틀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는 중요한 정보이고, 독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 각자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아무런 아젠다 없이 기사를 쓰는 텅빈 껍데기인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기자들이 권력과 가까이에서 밥과 술을 함께 하는 것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엄중함이나 회의주의 같은 미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자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마할 책임감이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마크 래텀(Mark Latham) 전 노동당 대표의 말을 반박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동등하지 않은 양 쪽 사이에서 거짓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권력과의 결탁에 가까운 행위죠. 우리는 더 보기

  • 2013년 7월 15일. 미얀마의 지뢰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동남부는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위스 NGO인 제네바콜의 추산에 따르면 지뢰 위험 지대에 살고 미얀마 국민은 5백만에 달합니다. 1997년 이후 지뢰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된 것만 3200명에 달하고, 지뢰로 팔다리를 잃은 피해자도 만명이 넘습니다. 1997년 지뢰금지협약이 만들어진 이후 매년 지뢰를 설치해온 국가는 미얀마 뿐이며, 2012년에 지뢰를 새로 설치한 나라는 미얀마 외에 시리아 뿐입니다. 2012년 2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지뢰 제거를 위해 더 보기

  • 2013년 7월 12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 민주 양 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에 이르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의회는 결국 독립기념일 휴회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학자금 금리에 관한 법은 시효를 다 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학자금을 지원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기존의 2배인 6.8%의 금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전체의 4분의 1정도만 6.8%의 금리를 적용받고, 나머지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보기

  • 2013년 7월 11일. 윔블던 후기: 테니스 코트 안팎의 성차별에 대하여

    세상에는 세 가지 차원의 성차별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부분이 혐오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것, 둘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만 어쩐 일인지 여전히 용인되는 수준의 것, 마지막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수준의 것입니다. 올해 윔블던에서는 BBC 라디오의 해설자 존 인버데일이 여자단식 우승자 마리옹 바르톨리의 외모에 대해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외모가 뛰어난 선수는 못 될 테니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훈련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해 사과하는 소동이 더 보기

  • 2013년 7월 10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의 국가 정보 기관

    최근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의 여론 조작 의혹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입니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바로 보수의 명분을 지지하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 정보 기관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에, 그간 한국에서 정치 이념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 때 두 명의 유력 후보가 사회 복지와 대북 정책에 있어 더 보기

  • 2013년 7월 9일. 모르시의 몰락과 이집트 민주주의의 미래

    1년 전 모르시가 이집트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매체로서, 정치를 종교에 종속시키고 여성과 소수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슬람형제단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시가 52%의 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어쨌거나 이집트에서 30년 간의 독재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난 며칠 간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입니다. 군과 거리 시위에 의해 물러난 모르시 대통령의 사례는 이 지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모르시 정권이 몰락한데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