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부 정책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국 연방 정부는 인류를 달에 보냈고 인터넷을 발명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일구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의학 연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19%만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중 일부는 미국인들이 중앙 집중화된 권위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가진 회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실망스러운 경제 성장 수치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진 불신 대부분은 실제로 연방 정부가 자주 정책에서 실패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서민을 위한 11개 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평가에서 1~2개 프로그램만이 실제로 수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신작 “정부는 왜 자주 실패하는가(Why Government Fails So Often)”를 펴낸 예일 대학교 법대 교수인 피터 슉(Peter Schuck)은 정부 지출 중에서 실제로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1% 미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슉 교수님 말합니다. “정부는 민간 분야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머니볼(moneyball) 혁명을 거의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분야에서도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이는 정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고 평가 비용 역시 줄였습니다. 또 데이터 분석에 능한 새로운 세대가 정책 결정자와 연구자로 정부에 진출하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도시에서 어떤 정책이 잘 작동하고 어떤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실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 솔트레이크 시, 뉴욕 주,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는 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재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적일수록 이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이 분배되며 정책의 수혜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클리블랜드, 덴버, 그리고 캘리포니아로도 곧 확장될 계획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도 비슷한 접근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이와 비슷한 접근인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위 통제 실험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통제 실험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게 한 뒤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험 가운데 하나는 작업장 점검이 실제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높이는지를 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을 높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은 노스캐롤라이나 덜햄(Durham) 지역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가 있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 신생아들의 건강을 향상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험 중에서 가장 비싼 실험에 드는 예산은 고작 18만 3천 달러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보편 의료 보험이나 감세와 같은 정책에 비해서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목을 끌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부 정책 집행 방식을 고안해 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NYT)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답변.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짙은 초록색)과 대체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 (연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