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향한 남유럽의 불만은 정당한가?
독일 정부와 메르켈 총리가 유럽 내에서 요즘처럼 욕을 먹은 적은 없어 보입니다. 독일이 위기에 빠진 단일통화 유로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해 높은 실업률과 더 깊은 경기침체를 부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일 정부도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존 경제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자기네 곳간을 열어서 유로화를 구해 온 게 독일이기 때문이죠. 또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예금자들의 예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도 메르켈 총리가 아닌 키프로스 정부의 제안이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리더십은 단일통화를 바탕으로 유로존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독일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유로존을 아우르는 금융 규제당국의 틀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원국들은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 경제적, 제도적 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는 언제나 동의하지만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길 때마다 정치적인 장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유럽중앙은행의 권한으로는 위기를 관리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가을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내의 유럽 회의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결국 유로화가 위기를 뚫고 살아남으려면 재정 정책이나 정치적 통합 뿐 아니라 금융정책 권한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