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반시설 개선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비용 필요
미국 토목학회(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가 4년마다 발표하는 공공기반시설 평가 결과 올해 점수는 2009년보다 조금 나아진 D+로 나타났습니다. 교량, 식수(상수도), 철도, 도로, 폐기물 처리, 그리고 오물 처리(하수도) 분야에서 점수가 올랐지만 미국 전역의 8만 4천여 개 댐과 16만km에 이르는 제방의 경우 보수가 시급한 곳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긴 했어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모든 교량 아홉 개 중 하나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학회는 2020년까지 3조 6천억 달러(4,073조 원)를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1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도로 총연장 56만km와 철도 1만km, 2만여 개의 교량 개보수에 480억 달러가 쓰였고, 1백억 달러를 들여 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운영하는 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을 세우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주 정부도 재원을 마련해 필요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돈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신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출자해 재원을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증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