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 개혁 앞두고 기업들 의회 로비 활발

tags : #tax code, #로비 회사, #맥스 바커스, #미국 로비, #상원 금융 위원회, #세금, #세제, #조세 2013년 4월 8일  |  By: arendt  |  세계  |  No Comment

미국 의회는 세제(tax code) 개혁과 관련된 청문회와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세제 개혁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항목과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는 다양하지만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바커스(Max Baucus)의원과 연결 고리를 가진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로비 회사들을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국회보좌관 출신들의 경력을 분석하는 레지스톰(Legistorm.com)에 따르면 바커스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가운데 적어도 28명이 세금 관련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이나 석유, 소매업이나 금융 등 다양한 기업과 경제집단을 대변합니다.

바커스 의원 보좌관 출신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에게 로비를 부탁한 기업에 이미 많은 혜택을 가져다줬습니다. 바커스 의원이 지난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혜택 연장 조항에 찬성하면서 바커스 의원 보좌관을 고용했던 한 금융 회사의 경우 112억 달러의 세금을 유예할 수 있었고, 한 주류업체는 2억 2,2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커스 의원의 대변인은 바커스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로비스트들의 부탁을 정기적으로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커스 의원과의 연줄을 큰 자산으로 여기는 로비스트들은 바커스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사실을 기업들을 상대할 때 당당히 내세웁니다. 로비스트들 가운데는 5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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