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칼럼] 총기난사와 정신건강
미국에서 큰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뒤따르는 논의가 있습니다. 바로 총기난사범들의 정신건강 문제죠.
“어린이들을 대량살상하는 사람이 제정신일 리 없다”는 말은 직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와 닿지만, 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총기난사 사건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개인이 저지르는 특수한 사건으로 축소해 구조적인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총기난사범의 정신건강을 거론하고 나서는 쪽은 특히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유발디 참사의 범인에게 알려진 정신건강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건은 (총기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연결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실제로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 인식, 기분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는 대량 학살범 5명 가운데 1명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Unsplash
한 연구는 총기난사와 정신질환 사이에 단순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이 쉽게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정책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나온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보고서 역시, 정신질환이 환자 본인과 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자살이나 다수를 상대로 한 폭력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SNBC에 실린 칼럼은 강한 어조로 공화당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버트 주지사의 프레임은 총기난사 사건의 배경에 놓인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단순화시키거나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필자는 술과 마약이 폭력 범죄 가능성을 7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함에도 텍사스주에서는 술집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총기난사범이 대부분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성의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지 않냐면서요. 필자는 총기난사범을 매우 특수하고 드문 존재,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곧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일간 팟캐스트 “더 데일리(The Daily)”도 4년 전 진행한 인터뷰를 다시 틀면서 총기난사와 정신질환 문제를 재조명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위험 징후”를 보인 학생을 면담한 경험을 나누면서, 단순히 폭력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나 괴롭힘, 이성의 무관심 등의 경험에서 비롯된 분노와 복수심”은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지적도 덧붙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있는 사람의 총기 구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도 이른바 “화난 젊은 남성”의 총기난사 범죄를 예방하기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