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고용’은 실업률이 0%라는 말이 아닙니다
2016년 2월 2일  |  By:   |  경제  |  No Comment

요즘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고용 시장이 확실히 회복했고 실업률이 계속 낮아져 “완전 고용(full employment)” 상태에 근접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오는 금요일 노동부가 1월 실업률을 발표하면 이 단어는 봇물 터지듯 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 고용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얼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오해 없이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대로라면 사회에 실업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비정규직, 계약직을 전전하며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완전 고용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경제학에서 완전 고용이라는 말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숫자와 현재 열려 있는 일자리 숫자가 거의 엇비슷해진 상태를 일컫습니다. 실업률이 0%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어디선가는 실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기능 일부를 처분하면서 인력을 감축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개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4.6~5% 정도인 상태를 이상적인 고용 시장으로 봅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누군가는 새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통계에 실업자가 잡히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전체 실업률은 5%였습니다. 실업률은 계속 낮아져 오는 7월에는 4.6%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다른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6년 고용 시장은 누구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하고, 기업도 인재를 채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전히 주변에 몇 달째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좀처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이죠. 완전 고용이란 단어가 언론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쓰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있다면, 바로 이런 구직자들이 ‘남들은 다 일자리를 잘만 구하는데 나만 못 구하고 있는 걸 보면 나한테 무슨 중대한 결함이라도 있는 걸까?’하고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적인 결함보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죠.

먼저 전국적인 실업률이 5% 이하라고 해도 실업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에는 실업률이 12%, 심지어 13%인 카운티도 있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거기는 실제로 실업률이 거의 0에 가깝죠. 회사들이 인재를 못 구해 안달이 났으니까요. 지역별 편차는 전국적인 실업률 통계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실업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0대 흑인 청소년의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21%입니다. 50세가 된 유색인종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이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 연령 말고 교육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학교 졸업생의 실업률은 2.3%이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그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의 실업률은 7%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해도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을 나온 30살인데 어딘가로 이사를 가서 새로 일자리를 구할 참이라고 합시다. 지금 같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당신은 반드시 일자리를 구합니다. 당신이 야간 대학을 나왔더라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지 않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약 790만 명입니다. 앞서 말한 50살 여성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가계 경제 상황, 가족 구성원의 처지, 부모나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등 이들은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맞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그 일자리에서 이 사람을 받아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완전 고용이라는 건 부연 설명이 필요한, 조건이 붙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젊고 교육 수준이 높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2016년은 구직과 이직의 해로 삼기에 아주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는 50대나 교육 수준이 낮은 10대들에게 완전 고용이라는 말은 공허한 남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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