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나는 왜 케인즈주의자인가?
최근 유명 경제/경영 블로거이자 스토니브룩 금융 교수인 노아 스미스(Noah Smith)는 스탠퍼드 대학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인 러스 로버츠(Russ Roberts)가 한 말을 수긍하는 투로 그의 블로그에 소개했습니다. 러스 로버츠는 모든 거시경제학을 둘러싼 견해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크루그먼은 케인즈주의자입니다. 왜냐면 그는 큰 정부를 원하거든요. 저는 케인즈주의에 반대합니다. 왜냐면 저는 작은 정부를 원하거든요.”
정치적 입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는 정기적으로 저의 의견이 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정치적 견해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연구 결과들을 경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회의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런 연구는 저의 정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들을 경계하는 것이 이 연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큰 정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케인즈주의자인가요? 만약 제가 그렇다면, 제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 보다는 영구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제가 과거에 한 주장들을 살펴본다면 제가 항상 통화정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주장해 온 보편적 건강 보험과 같은 복지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가진 장점에 기반을 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는 특정 조건에서 재정 정책이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진정한 확신이 있을 때만 이를 주장해 왔습니다. 단순히 큰 정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케인즈주의를 이를 위해서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케인즈주의자일까요? 케인즈주의 정책이 특정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는 근거들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대공황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기 침체가 총수요 (aggregate demand)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는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총수요 감소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것이 옳다면 이는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리 심하지 않은 평범한 경기 침체 시에는 통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수준이 너무 심해서 이자율이 거의 0%로 내렸는데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제가 아는 경제학의 모델들은 정부 재정 확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 긴축은 상황을 악화시키고요. 6~7년 전에는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근거들이 매우 많으며 이는 케인즈주의의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장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 역시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