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장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사회
미국과 같이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상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다섯 국가에서는 경찰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무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죠.
아이슬랜드: 아이슬란드에서는 2013년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람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0만 인구의 3분의 1이 사냥 용도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범죄율은 매우 낮습니다. 나라가 작고,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웃 간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조지아 주립대 소속의 한 범죄학자는 아이슬랜드 정계와 경찰 조직 내 높은 여성의 위상, 탄탄한 복지 제도 역시 무장 경찰 없이도 치안이 잘 유지되는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한 술 더 떠 총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찰도 많습니다.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은 전체의 20-2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범죄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죠.
영국: 2012년, 경관 두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을 때 마저 영국의 고위 경찰 간부는 “슬프게도 우리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경찰이 무장을 한다고 해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 때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은 영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 경찰의 82%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시 무장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문인지 2013년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정당 살인”이 461건이나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늘 총기를 소지하는 경찰은 수십 명 뿐입니다. 오클랜드기술대학에서는 경찰이 무장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경찰이 무장을 하면 경찰과 범죄자 사이에 “군비 경쟁”이 촉발되고, 이는 곧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2011년 노르웨이는 77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겪으면서 경찰의 비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태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난 후에도, 경찰의 비무장 전통은 테러의 공포를 이겨내고 굳건히 살아 남았습니다.
그 밖에도 태평양 도서 국가 16곳 중 12곳에서는 경찰의 무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범죄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당장 경찰의 무기를 빼앗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경찰의 군사화를 방지하려면 경제 및 인종간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