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정책에 대한 찬반
최근 스위스에서는 나이나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스위스 국민에게 정부가 매달 일정 정도의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이미 국민투표를 부치기에 충분한 숫자인 125,000개의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기본 소득(basic income) 운동을 이끌고 있는 독일 태생의 예술가 에노 슈미트(Enno Schmidt)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기본 소득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삶의 품위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 기본 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스위스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고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국가는 스위스처럼 부유한 국가만은 아닙니다. 최근 부채 위기를 겪은 키프로스에서도 논의가 진행중이며 미국에서도 보수적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적 좌파들도 서로 다른 이유에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아이디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만약 미국 의회가 세제 혜택이나 소셜시큐리티와 같은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경우에 현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복지 혜택이나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s)을 위해서 여러 정부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가 없어지고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받은 뒤 쓸 수 있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따라서 기본 소득이 실행되면 여러 공공기관이 쓸모없게 되면서 정부의 규모도 작아질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진보주의적 좌파들이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곤을 없애고 사회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캐나다의 타운 도핀(Dauphin)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 소득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빈곤은 사라졌고 고등학교를 마치는 비율은 올라갔으며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비율도 줄었습니다.
물론 기본 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무척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다른 이유는 기본 소득이 제공되면 일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 소득이 사람들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 소득이 빈곤 수준을 넘어설 수는 있게 하지만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이 기본 소득 때문에 일을 안하게 될 확률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장된 이유는 월급은 제자리이고 실업률은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일을 해도 최저 임금을 받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