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되사는(Buy Back) 정부정책, 효과가 있을까?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안이 힘 한 번 못써보고 무산된 이달 초, 로드아일랜드 주 정부는 주민들로부터 총기를 되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은 50~200 달러의 상품권을 받고 총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재활용 전문업체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186정의 소총과 권총이 수거된 뒤 분해됐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 정부는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행사는 이미 수차례 열렸고, 특히 지난해 12월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다시 잦아졌습니다. LA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로켓탄 발사기가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에 대한 비판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거되는 총들은 대개 사놓고 쓸 일이 없어 이미 고물이 되어버린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거나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그런 행사에 총을 내놓을 리 없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게 주된 비판이었습니다. 되사기 행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가 범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한 명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총기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자동소총과 같은 살상용 무기를 반납할 경우 더 많은 상품권을 주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