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eBay), 고객들에게 법안 반대운동 독려메일 보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이베이(eBay)가 고객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품 광고메일이 아니라 이번주 미국 상원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인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 반대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시장법은 해당 주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실제 사무실이나 창고 등 시설이나 건물이 소재한 주 정부만 판매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베이의 최고경영자 도나휴(John Donahoe)는 이메일을 통해 새 법안은 영세 사업자와 아마존 등 거대기업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건 같을지 몰라도 세금이 늘어 비용이 증가했을 때 받는 부담은 아마존과 영세 업체가 같을 수 없다며 주 경계 밖에서 버는 수입이 연간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 판매세를 면제한다는 예외규정을 1천만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판매세 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가 주요 주에 물류창고를 세우는 쪽으로 타협을 봤던 아마존은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새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엔지(Mike Enzi) 상원의원은 공정시장법이 전에 없던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특정 기업만 누려오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은 것이자, 주 정부에게 꼭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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