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지적 재산권
2012년 11월 6일  |  By:   |  Economy / Business  |  2 Comments

브라질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규나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20세기 중반 지적 재산권 개념이 처음 소개됐을 때 이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무기로만 여겼던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품이나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국가가 제한했고, 이런 과보호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혁신을 지체시키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브라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WTO에 가입한 뒤로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여 특허 관련 법규를 고쳤고, 특허청(INPI)의 활동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중산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나 불법 음원 대신 정품을 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이 자랑하던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은 국가 주도 하에 개발된 독자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한 각종 기술개발이 혁신을 앞당기고 경제를 이끌어줄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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