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의 중국 WTO 제소
미국 정부는 어제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에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소의 단기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WTO 제소의 경우 판결을 내리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관세 보복과 달리 WTO 판결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부보조금이 중국의 수출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값싼 노동력과 급증하는 투자 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미국이 승소하더라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WTO가 미국이 제기한 보조금 10억 달러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역보복 대신 WTO 제소를 택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남미 등 전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WTO가 중국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결을 내리면 중국은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조금도 철폐해야 합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