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 주제의 글
  • 2019년 5월 13일. 국가가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영국 출생으로 4년 전 모국을 떠나 시리아 IS에 가담했던 19세 소녀 샤미마 비검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난 달 더타임스 지 기자가 난민촌에서 비검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비검을 무국적자로 만든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 자국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비검이 시민권을 박탈당한 첫 번째 인물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더 보기

  • 2017년 2월 2일. 트럼프의 입국 금지령, 미국 안보에 오히려 위협입니다

    7개국 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한다는 트럼프의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이 발표된 후, 해당 국가 출신의 난민과 영주권자들이 억류된 공항을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당일, 연방판사가 직접 나서 시행령 집행을 일부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도 당적을 막론하고 이번 조치가 무계획적으로 실시돼 혼란을 불러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령은 미국, 특히 해외에 있는 미군과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난민과 무슬림 방문객의 입국을 막으면 테러 공격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국내외의 더 보기

  • 2016년 10월 21일. CIA 비밀 감옥이 남긴 깊은 상처 (3)

    2부 보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관타나모의 악몽 오바마 행정부는 관타나모 기지를 궁극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더디지만 이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튿날 오바마 대통령은 강압적 심문 수사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때 700명에 이르렀던 관타나모 기지의 포로 수를 61명까지 줄였습니다. 고문도 사라졌습니다. 기지 내 모처에 수감한 소위 요주의 인물 몇 명을 빼면 나머지 수감자들은 콘크리트 감옥에 있습니다. 관타나모 기지 총사령관인 피터 클라크 해군 소장은 “과거에 일어나던 잘못된 일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보기

  • 2016년 10월 21일. CIA 비밀 감옥이 남긴 깊은 상처 (2)

    1부 보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재향군인회(Veterans Administration)는 기억상실증이나 주변의 자극에 지나치게 깜짝 놀라는 경악 반사, 지속적인 악몽과 불면증, 두통, 집중력 부족 등의 증세가 고문이나 가혹 행위 때문에 생겼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칠레 등 다른 나라의 고문 피해자를 추적한 연구에서도 피해자들이 비슷한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참전군인들 가운데 정신 질환을 앓는 이들을 치료할 때 외국의 연구 사례를 참조합니다. 9.11 이후 심문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에서 CIA의 수석변호사였던 더 보기

  • 2016년 10월 20일. CIA 비밀 감옥이 남긴 깊은 상처 (1)

    수감한 적군 포로나 생포한 테러리스트를 심문할 때 잔혹한 방법을 써도 좋다고 승인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는 ‘고문’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이 충격적이고 잔인한 방법이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에 맞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비인간적인 심문이 수감자들에게 오랜 정신적 상처를 남길 거라는 점은 외면했죠.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비밀 감옥’에 수감된 시절의 공포에 떨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얼음물을 끼얹으며 수감자를 벽으로 밀쳐놓고 구타하고 더 보기

  • 2014년 5월 1일. 아프간 재건 계획을 송두리째 흔드는 아편의 확산

    양귀비(poppy)의 추출물로 만든 아편(opium)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마약 성분으로 분류돼 재배나 매매, 소지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편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침략했다가 주둔군을 빼는 철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특히 탈레반의 근거지이자 미군 병력이 집중적으로 증파됐다가 빠져나간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지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편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미국 정부가 약 더 보기

  • 2013년 7월 29일.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삶

    “실제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게임과 차이가 있다면) 4년 동안 같은 난이도의 게임을 무수히 반복하는 거죠. 가끔 목표물이 아닌 곳에 폭탄을 떨어트리기도 해요. 그러면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죠.” 전직 무인항공기(Drone) 조종사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담담한 말투로 비교적 끔찍한 내용을 증언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내에 새로 개장하는 현대관이 준비한 30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영화 “(상공) 5천 피트가 적당해 – 5,000 Feet is 더 보기

  • 2013년 6월 12일. 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의 베트남

    도대체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커져야 정부의 정보 감시활동이 정당화 될까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국민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Slate)지의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는 이처럼 강화된 감시와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역시 9/11 이후 미국을 위협한 대규모 테러는 없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美 진보진영, 오바마의 강경한 ‘대테러 정책’에 반발

    미국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오바마 정권의 대테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중심이 된 건 조종사가 타지 않은 채 미국 국방부 안에서 컴퓨터로 조종이 가능하고, 정찰 임무에 더해 필요하면 요인을 암살하거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입니다. 무인항공기 작전은 오바마 정권 들어 급증했으며 급진주의 이슬람 지도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사살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CIA 국장에 임명된 존 브레넌은 무인항공기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이 무인항공기의 폭격에 목숨을 더 보기

  • 2013년 2월 6일. 인권단체, “최소 54개국이 미국의 테러용의자 송환, 심문 비밀리에 협조”

    미국 뉴욕에 근거를 둔 인권단체 “열린 사회와 정의를 위하여(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OSJI)”는 213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최소한 54개 나라 정부가 미국의 ‘테러용의자 인도, 송환, 심문’에 협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OSJI는 CIA를 중심으로 이뤄진 용의자 심문 프로그램이 세계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었던 건 다른 나라 정부의 협조 때문이라며 테러를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인권 유린의 책임으로부터 CIA 고위 인사들은 물론 이들 정부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SJI가 지목한 더 보기

  • 2012년 9월 3일. 폴란드에 있는 CIA 정치범 수용소 진실은?

    폴란드 정부는 수요일(5일)까지 유럽 인권재판소가 보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CIA가 비밀리에 운영해 온 폴란드 내 수용소가 존재하는가? 거기에서 미국 정부가 테러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나?”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온 미국 정부가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 비밀수용소를 운영하며 테러범들을 고문한다는 소문은 이전부터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 폴란드 의원은 “과거 공산당 세력을 비롯한 폴란드 내 좌파는 인권이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