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로존에서 독일만 잘 나가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 경기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거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다릅니다. 27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독일의 현재 실업률은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7년보다 더 낮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16개 유로존 국가에서 2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동자의 평균 실업률은 12.8%입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평균 30%에 달하고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8% 이하입니다. 독일의 상황을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보면 25세 이상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독일이 5.1%이고 미국이 6.1%, 영국이 5.7%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미국이 16% 이상, 영국이 20% 이상으로 독일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선 독일의 교육과 고용 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해고를 최대한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직업 교육을 받는 경력과 대학 학위를 받는 경력중 자신에게 맞는 길을 일찍 선택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다른 나라의 차이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유로존 국가의 경기 침체는 독일 경기 회복을 도왔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는 유로화의 평가 절하를 가져왔고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는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독일 경제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 말 이후 유로의 가치는 달러화 대비 10%, 엔화 대비 20%가 하락했습니다. 만약 유로존이 붕괴되면 새로 채택될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현재 유로화 가치보다 높아질 것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현재 유로화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독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일은 2009년에 잠시 경기 침체를 겪기는 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했는데 이는 2010년이 되어서야 경기 회복이 시작된 미국이나 2011년 실업률이 최고점을 찍은 뒤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영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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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실업률 추이. 16-24세 노동자와 25-74세 노동자의 실업률 비교. 출처:  NYT

각 국가별 실업률 추이. 16-24세 노동자와 25-74세 노동자의 실업률 비교. 출처: NYT

유로존 위기,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라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sized firms)은 고용 측면에서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의 50%가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이 비중이 프랑스는 60%, 스페인 67%, 이탈리아는 무려 80%로 훨씬 높습니다.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제를 궁극적으로 반등시키려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대출과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스페인 경제규모는 그리스와 아릴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를 합친 것의 두 배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는 그런 스페인보다 65% 더 큽니다. 두 나라 경제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유로존은 사실상 와해되고 말 겁니다.

중소기업은 대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운영합니다. 유로화가 도입되고 처음 8년은 유럽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해 시중 대출금리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2%이면 시중 대출금리는 4%인 식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일통화체계에 이상이 생기고 나라마다 은행들의 신용과 자금력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자 대출 금리가 점점 통제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75%를 유지해 온 가운데 프랑스 기업들은 여전히 3.5%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기업들의 대출 이자율은 6%가 넘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현재 기업이 빌려간 돈이 총 8,550억 유로(1,236조 원)인데, 500억 유로 이상을 이자로 갚아야 하니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쓸 여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죠. 프랑스 기업들이었다면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이 220억 유로로 훨씬 적습니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통화 당국이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시중에 돈을 풀어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통제 아래 긴축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신용경색이 이어지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두 나라 뿐 아니라 유로존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악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대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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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제상황에도 스페인 사회당이 무기력한 이유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집니다. 2011년 말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이 집권한 이후로도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7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겨 실업률은 2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데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의료, 교육 분야의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민당과 라호이 총리의 부패스캔들은 불난 데 부채질 격이었습니다. 집권 당시 45%였던 국민당의 지지율은 24%로 반토막 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사회당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사회당의 사파테로 전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사회당의 루발카바(Alfredo Rubalcaba) 당수는 사파테로 정권의 부총리였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사회당과 좌파의 실정이 초래한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데, 지난 정권의 부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당의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당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당의 카탈루냐 지역당의 독립을 향한 열망도 루발카바 당수에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카탈루냐 이외의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중앙당의 원칙을 정한 대가로, 루발카바 당수는 사회당의 중요한 지지세력과 등을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파테로 정권에서 스페인 최초로 여성 국방부장관을 지낸 42살 차콘, 37살의 마디나 의원 등 젊은 세대에게 당의 리더십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뚜렷한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 2015년 말까지 스페인 경제는 회복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당이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도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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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수천 명의 의료계 종사자 거리로 나서

지난 일요일 스페인의 주요 16개 도시에서는 수천명의 의료계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들이 공영의료시스템의 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거리행진은 의료진의 의복색을 빌어 흰색 물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었던 이 시위는 수도 마드리드를 벗어나 바르셀로나(Barcelona), 쿠엔카(Cuenca), 무르시아(Murcia), 팜플로나(Pamplona), 톨레도(Toledo), 사라고사(Zaragoza)등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첫 번째 시위였습니다. 시위대들은 공영의료 시스템의 매각 반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의료와 교육 시스템은 17개의 반자치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와 같이 빚이 많은 지역 정부는 공용서비스 일부를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비용절감보다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하비에르 타라빌라(Javier Tarabilla)씨는 복지시스템이 민영화 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민영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며, 결국 공공복지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드리드의 지역 의료 평의원인 하비에르 페르난데스(Javier Fernandez-Lasquetty) 씨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의료민영화를 통한 비용절감은 스페인이 부채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Boston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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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라호이 총리 부패스캔들, 정치개혁 필요성 대두

최근 스페인 여당인 국민당(PP)의 전직 재무장관 바르세나스가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비밀 회계장부가 언론에 공개돼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국민당 거물급 인사들에게 10년 넘게 건넨 비자금 목록이 적혀 있는 장부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도 매년 2만 5천 유로(3,651만 원)의 검은 돈을 받았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장부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바르세나스가 라호이 총리의 측근인 만큼 여론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1년 3개월 전 선거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민당의 지지율은 이번 스캔들과 함께 1/5이나 줄었습니다. 국민당은 야당인 사회당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이번 스캔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속에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 6백만 명과 스페인 은행을 구제하는 데 자금을 지원한 스페인과 유럽연합 국민들은 건설사들이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경기 호황 속에 번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여당에 건넸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1970년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이래 스페인의 양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파산하기 전까지 저축은행들은 국민당, 사회당, 카탈루냐 민족주의정당 가릴 것 없이 거대 정당의 자금줄이었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이번 스캔들을 기득권에 안주한 채 부패해 가는 정치권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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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자금 지원하기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파산 위기에 처한 스페인 은행 4곳에 구조조정 자금4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은행은 BFA/Bankia, NCG, Catalunya Banc, 그리고 Banco de Valencia 입니다. 가장 대규모 구조조정은 BFA/Bankia 은행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ankia 은행은 이미 스페인 정부에 190억 유로의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스페인 정부는 Bankia 구제를 위해서 1천억 유로 규모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은행들에 제공할 자금은 유로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유럽안정화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Oliver Wyman는 스페인 금융권 구조조정에 총 593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4개 조사 대상이었던 은행 중 스페인의 가장 큰 은행 3곳(Santander, BBVA, 그리고 Caixabank)을 포함한 절반은 긴급 구제 금융이 전혀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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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독립 찬반투표 어려워질 듯

지난 일요일 치러진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찬반투표 실시를 제1 공약으로 내걸었던 마스 현 주지사의 CiU당이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CiU는 50석을 얻어 제1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과반(68석) 의석에 크게 못미쳤고, 2년 전 선거에서 얻은 62석보다도 줄어든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반투표 실시를 허락한 영국 정부와 달리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얻지 못한 CiU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21석을 얻어 2위를 차지한 좌파 분리주의 정당 Esquerra 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Esquerra 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CiU를 비판해 왔습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백만 명 이상 운집한 거리시위 때와는 다르다는 걸 확인한 CiU로서는 투표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마드리드를 위시한 중앙정부 엘리트들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데서 비롯된 카탈루냐 인들의 반(反) 마드리드 정서는 여전하지만, 막상 스페인에서 독립을 해 다른 나라가 되는 건 EU 회원국 지위 문제부터 카탈루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를 프리메라 리가에서 퇴출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의까지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위험이 큰 독립 이슈 대신 높은 실업률과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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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란語: 역사를 이기고 살아남은 언어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카탈란語는 사투리가 아닌,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지금 까딸루냐와 발렌시아, 그리고 발레아로스 제도, 안도라, 사르디냐의 알게로에 사는 9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나 대학의 알버트 로시치에 의하면 카탈란어의 기원은 13세기 이 지역을 정복했던 무어인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물러난 후,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카탈란어를 사용했습니다. 까딸루냐는 아라곤 공국의 자치주였지만 아라곤이 카스티야 지역과 결혼을 통해 합병되면서 지금의 스페인어인 카스티야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1714년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왕국에 함락당했고 주권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카탈란어의 사용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의 민족주의 운동은 카탈란어를 문학 언어로 되살렸으나 이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9년 내전으로 시작된 파시스트 시대에는 카탈란어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남쪽 지역에서 이주해 온 수십 만의 인구는 까딸루냐 지방에서 스페인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978년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주자들과 그들의 아이들도 카탈란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은 남아메리카로부터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카탈로니아 지방으로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초 도입된 ‘융합(immersion)’정책이 학교에서 카탈란어를 공용어로 가르친 이래, 이제 대부분의 까딸루냐 사람들은 완벽한 2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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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지방선거 일주일 앞으로, “독립” 구호의 이면

다음주 치러지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선거의 화두는 단연 독립입니다. 현재 주지사이자 카탈루냐 여당 “우리의 조국, 카탈루냐(Convergència i Unió)당”을 이끄는 아르투르 마스(Artur Mas)는 자신이 독립의 구세주가 되겠다며 선거에서 압승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카탈루냐인을 자처하는 마스의 독립 의지는 알려진 것처럼 확고하지 않아 보입니다. CiU 당의 선거공약집에는 정작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마스는 경제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스페인을 “우리나라”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단어를 쓴 셈이죠. CiU의 가장 확고한 지지층은 바르셀로나의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을 싫어할 뿐더러 정말 독립을 해버리면 EU에 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최대 출판사 플라네타가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본사를 바르셀로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카탈루냐의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도 독립 이슈에 너무 몰두하는 걸 원치 않는 전세계 서포터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즌 원정유니폼 색깔을 카탈루냐 국기색으로 바꿀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클럽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스페인 GDP의 19%를 차지하는 카탈루냐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는 정치적으로 선동된 독립 열기보다는 돈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 찬반투표는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것으로 보이고, 마스는 재선에 성공하겠지만 호언해 온 것처럼 제1 야당 사회당을 압도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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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라틴아메리카 역이민 증가

지난 1998 ~ 2007년 사이 스페인으로 이민 간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모두 15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만 명이 2007년 한 해 이민을 떠났죠. 같은 언어를 쓰는 식민지 모국이자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웠던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동경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경제위기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장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추세가 조금씩 역전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스페인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 콜롬비아인이 2만, 에콰도르인이 4만 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스페인 사람들의 라틴아메리카 이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은 떨어지더라도 라틴아메리카에선 여전히 ‘본토의 대학’을 나왔다는 꼬리표가 선망의 대상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이민 억제책도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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