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의 악순환
대부분의 나라에는 “부자 삼 대 못 간다(rags to rags)”라는 종류의 속담이 존재합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한 첫 번째 세대가 성공적인 사업을 이뤄놓으면 사치스럽고 경영 능력이 없는 두번째 자녀 세대가 이를 망쳐 놓고, 따라서 삼대째에는 다시 별로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함의는 경제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지난 40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와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고 이 새로운 경제 구조는 소득 불평등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하는 방식이 다른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건축가, 예술가,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심장의 전문의 혹은 교정 전문 치과의사를 고를 때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최고로 소문난, 가장 비싼 값을 받는 사람들을 고릅니다. 인터넷과 기술 발전을 통한 정보 혁명은 부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이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될수록 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부자가 됩니다. 부자들이 서로의 소득을 올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은 정치 과정에 행사하는 영향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연구 기관에 기부를 하거나 정치 조직에 정치 후원금을 냄으로써 여론에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미국에서 소득세와 상속세가 꾸준히 감소해 온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불평등을 더 공고히 했고 따라서 정치에서의 영향력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높여줌으로써 기술은 소득 불평등을 견인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한 때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뛰어난 운동선수와 가수들은 이제 한 번에 수천만 명의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각 지역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보 혁명으로 인해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집중화는 소득 불평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선물이나 옷, 주택, 축하연과 같은 것들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쓰다보니 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소비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졌고 이들도 이 항목들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소득구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 소비 패턴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기는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고등교육일 것입니다. 중산층 가구의 빠듯해진 예산은 자녀들을 엘리트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사립교육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러는 사이 부유한 자녀의 가정들은 더 쉽게 엘리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들이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는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여주긴 했지만 부유한 집 아이들이 아무런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 일자리를 찾을 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많은 빚을 안고 학교를 졸업하며 일자리 전망도 어둡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2014년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이 자기 강화적인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창의적인 공공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