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찬성하는 기업들 의견,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이번주 화요일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동성결혼 금지 법안 (Proposition 8)이 합헌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대 테크 그룹들인 애플과 페이스북, 그리고 인텔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40개 주에 존재하는 동성결혼 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업들의 입장은 실용적인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인 직원에 대한 편견은 직장 내 문화를 해치고 능력 있는 직원 고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직장 내 문화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더라도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나 다른 비슷한 법안에 의해 제도화된 사회적 편견은 동성 커플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베이, 모건 스탠리, 나이키, 오라클, 파나소닉 등의 그룹들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는 27일에는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 수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의 핵심 조항들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이 법안은 성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합만을 공식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이 받는 세금 혜택이나 다른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클린턴 전 대통령도 현재는 입장을 바꿔 동성 커플들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골드만 삭스와 구들 등 200여 개가 넘는기업들이 이 법안의 주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기업들의 입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usiness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