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제의 글

  • 2024년 11월 26일. 트럼프도 실은 이 사람 원했다?… ‘트럼프 2기’가 맞닥뜨린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인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재무부, 상무부를 비롯해 경제 부처 주요 장관도 후보 지명이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관세를 부과, 집행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을 벌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다시 이 역할을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보수 성향 매체 콤팩트 매거진을 만든 매튜 슈미츠가 라이트하이저를 적극 추천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슈미츠의 → 더 보기

  • 2024년 4월 26일. [뉴페@스프] 경합지 잡긴 잡아야 하는데… 바이든의 딜레마, 돌파구 있을까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3월 6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경합주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란 이야기를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 대선은 주별로 표를 집계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 더 보기

  • 2019년 7월 22일. 트럼프가 만들어낸 무역 분쟁의 시대, 그 속의 한국과 일본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트럼프의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비행기를 두고 유럽과 분쟁 중이고, 철 생산국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과는 거의 모든 품목을 두고 대립 중이죠.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이야말로 트럼프가 벌여놓은 일들만큼이나 타격을 불러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무역 분쟁은 경제 파트너들을 괴롭히는 트럼프 특유의 전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 더 보기

  • 2018년 5월 28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시대착오적인 이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를 연구하는 홍콩 일대일로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핀다르 웡이 코인데스크에 지금의 WTO 무역질서를 대체할 블록체인 기반 무역질서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블록체인 덕분에 제조업 자체가 재고를 일단 쌓아놓고 보는 공급 중심 방식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제조업을 이끄는 수요 중심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른바 ‘원산지 기준’의 기존 WTO 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도 벌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분석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읽기 코인데스크 → 더 보기

  • 2018년 1월 25일. 한국과 중국 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두 번째 해는 관세를 부과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 중에 공약했던, ‘미국 우선 정책(America First)’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관세가 목표로 삼는 제품은 중국산 태양전지판과 한국산 세탁기를 비롯해 아시아에서 제조된 제품들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라이치허는 회견문에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 농민, 목장, 사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탁기는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며, → 더 보기

  • 2013년 11월 28일. 인도가 ‘식량안보’에 집착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

    다음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 개발 의제(DDA, 일명 도하라운드)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는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발리 회의에 임하는 참가국들은 극적인 대타협보다는 협상 의제를 구체화하고 협상 서명국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관세 정책을 완화해 장벽을 낮추고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자는 단순한 의제마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 더 보기

  • 2013년 10월 10일. APEC의 미래 존재 가치는?

    본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의 존재 가치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APEC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완벽한 기회(A Perfect Excuse for a Chat)”의 약자라고 비꼬기도 했고, 2007년에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오히려 방해하므로” 해악이 더 큰 기구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의견은 여전히 소수의견인가 봅니다. APEC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 오늘날 세계 GDP의 50%와 인구의 40%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무엇보다 화제가 된 소식이 미국 → 더 보기

  • 2013년 5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새 사무총장에 브라질 외교관 선정

    세계무역기구(WTO)의 159개 회원국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브라질 국적의 호베르투 아즈베두(Roberto Carvalho de Azevedo)를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즈베두는 브라질의 외교관이자 세계무역기구의 브라질 상근 대표자(permanent representative)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생긴 이후 여섯 번째 사무총장이며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회원국들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많은 개발 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즈베두와 경합을 벌인 후보는 멕시코 전 무역장관 출신의 블랑코(Blanco)였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블랑코는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 더 보기

  • 2012년 9월 19일. 분석: 미국의 중국 WTO 제소

    미국 정부는 어제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에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소의 단기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WTO 제소의 경우 판결을 내리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관세 보복과 달리 WTO 판결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부보조금이 중국의 수출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값싼 노동력과 급증하는 투자 등 다른 변수들의 → 더 보기

  • 2012년 9월 18일. 美, 자동차부품 정부 보조금 관련 WTO에 중국 제소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완전 조립된 자동차를 수출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는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WTO 규정을 어기고 10억 달러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있을 대선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WTO 제소 방침을 오하이오 주에서 있을 선거유세 → 더 보기

  • 2012년 9월 11일. 세계무역질서, 도하라운드를 넘어서

    지난 2001년 WTO의 주도 아래 세계무역질서를 논의하기 시작한 도하라운드(도하개발의제, DDA)는 10년 넘게 협상만 해오다 사실상 파장에 이르렀습니다. 내용과 목적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농수산품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목표가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제품의 관세 문제 뿐 아니라 독점금지, 지적 재산권, 외국인 투자 기준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라별, 지역별, 직능별, 이익단체 별로 얽히고 설킨 걸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WTO가 철칙처럼 여기는 ‘일괄타결’ 원칙이 발목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