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Cliff"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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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6일. 미 재정 적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에 끝나는 올 재정년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6천 420억 달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성장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의회예산국이 3개월전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2천억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감축은 정부지출자동삭감(sequester) 협상을 통해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한 것이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 효과로부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러한 더 보기 -
2013년 3월 4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 철학적 차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Sequester)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금요일부터 미 항공 안전이나 교육 관련 예산들이 자동 삭감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정치의 교착 상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고려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싫어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 이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 딛고 있는 철학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정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는 자신들이 워싱턴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더 보기 -
2013년 1월 4일. 재정절벽 협상안으로부터 이득 챙긴 산업 분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안의 결과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계의 소득세가 35%에서 39.6%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소득의 6.2%에서 4.2%로 낮아졌던 소셜 시큐리티(은퇴후 연금제도)에 할당되는 지불 급여세(payroll tax)가 다시 오르면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많은 산업 분야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각 산업 분야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을 압박하고 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워 협상에서 제외된 결과이기도 더 보기 -
2013년 1월 2일. 美 재정절벽 협상 과정의 승자와 패자
해가 바뀌며 마감시한은 넘겼지만 미국 상원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한 협상안을 찬성 89, 반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절차가 남았지만 우려했던 재정절벽 상황의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자(Winners) 1.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민주당의 1인자인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1인자 존 뵈이너(John Boehner) 하원 의장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자 바이든 부통령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맥코넬(McConnell) 의원과의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은 맥코넬 의원과 동갑이며 28년간 상원 활동을 함께해 온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재정 절벽의 정치적 여파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협상이 결렬되고 1월 1일부터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이 올라가는 재정절벽 상황이 실현되는 경우 그 여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의견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의견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협상 결렬시 공화당을 향해 쏟아질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상원의장인 중도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美 상원, 재정절벽 막기 위한 법안 작성 중
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와 세금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주말 내내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하원의장인 공화당 존 뵈이너(John Boehner)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자 상원 의장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Harry Reid)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은 보좌진들과 함께 실업급여, 메디케어, 최소세율 등에 대해 사안 별로 조율해 더 보기 -
2012년 12월 21일. 美 재정절벽 관련 협상에서도 드러나는 세대차이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세대별로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선거 때부터입니다. 2008년 대선에서 30세 이하의 유권자들의 66%가 오바마를 지지한 반면 65세 이상은 45%만이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30세 이하 유권자들의 60%가 오바마를, 37%가 롬니를 지지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중인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유권자들 중 66%가 연금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복지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CEO들, “재정 절벽 피하기 위한 부자 증세에 찬성”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엑손(Exxon)과 같은 대기업 CEO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상위 2%에 대한 증세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제인 연합체 Business Roundtable은 부시 전 대통령이 제정한 감세 정책이 모든 소득 계층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재정 절벽이 정말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더 보기 -
2012년 12월 6일. 美 대부분 국민이 30년전보다 세금 덜 내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마감 시한을 26일 앞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세율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연방, 주, 지역세 등을 합쳐 30년 전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로 봤을 때 상위 2%인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가계의 세율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85%는 30년 전보다 낮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더 보기 -
2012년 12월 4일. 美 공화당, 오바마에 재정절벽 해결책 제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제안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제안에는 세금을 통한 재정 수익을 8천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절반 규모입니다. 공화당은 조세 제도와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굳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세운 재정 건정성과 개혁을 위한 위원회(National Commision on Fiscal 더 보기 -
2012년 11월 30일. 美, 3분기 경제 성장률 2.7%로 상향 조정
미국의 3/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발표된 2%에서 2.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당초 발표했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4분기 성장률이 1.3%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 3분기의 2.7% 경제 성장은 지난해 4분기 4.1%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 상태를 보고한 사람의 수도 지난 주 처음으로 23,000명 줄어들어 총 39만 3천 명이라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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