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8일. 우크라이나는 항상 혁명 중?

무심히 국제면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우크라이나는 혁명이 끊이질 않는 나라입니다. 2004-5년 오렌지혁명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정권이 바뀐지 10년도 되지 않아, 수 십 만명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고 하니까요. 오렌지혁명 전후로도 크고 작은 거리 시위가 종종 있었죠. 우선 외부, 특히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태생부터 문제를 떠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독립된 것도 고작 20여 년 전의 일인데다, 자연스럽게 결집된 공동체라기보다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공적으로 한데 묶어놓은 모습에 → 더 보기

2013년 11월 18일. 유럽 극우정당들의 새로운 적

네덜란드의 자유당이나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대표적인 극우 정당들은 전통적으로 무슬림이나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대중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새로운 목표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지난 13일, 자유당 당수 헤이르트 빌더스와 국민전선 대표 마린 르펜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의회 내에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선거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유로화를 폐지하고, EU가 각 국 예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난 세대의 이상주의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유럽 통합을 → 더 보기

2013년 11월 8일. 회원국 정부들은 예산 삭감, EU 행정부는 나몰라라

유로존 경제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축 재정을 실시했고, 정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에 예산을 5%, 아일랜드 정부는 5~15%나 삭감했고, 영국 정부도 2015년까지 정부의 씀씀이를 2/3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6.3% 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행정부는 이런 회원국 정부들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2020년 EU 전체 운용 예산 계획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340억 유로를 줄인 3% 삭감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오를 → 더 보기

2013년 9월 4일.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를 둘러싼 메르세데스 – 프랑스 정부의 갈등

지난 2006년 EU(유럽연합)는 대부분 차량의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 (refrigerants) R134a 제품이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1,400배나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1년부터 새로운 차량에 들어가는 냉매는 이 기준상 150을 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화학 회사인 허니웰(Honeywell)과 듀퐁(DuPont)은 재빠르게 새로운 규정에 들어맞는 신제품 R1234yf를 개발해 선보였고, 이는 자동차협회인 SAE International의 안전 검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메르세데스(Mercedes) 차량을 만드는 독일 회사 다임러(Daimler)는 자체실험 결과 신제품 R1234yf가 기존의 R134a보다 위험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 더 보기

2013년 6월 17일. 독일, 전면에 나서서 유럽을 이끌어야 할 때

유럽 전역이 재정위기를 겪어온 지난 5년 동안 메르켈 총리와 독일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을 진두지휘하고 EU의 정책 전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그만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EU 회원국 지위 여부를 놓고도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룬 상태이고 프랑스의 경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독일은 명실상부한 리더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치권은 여전히 유럽의 리더로 나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GDP가 정체되고, 실업률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