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주제의 글

  • 2023년 7월 18일. [뉴페@스프] 쾌락에 고통이 뒤따른다는 건 과학적 진실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5월 24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마리화나(대마)는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마약이며, 따라서 한국인은 전 세계 어디서건 대마초를 피울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 더 보기

  • 2016년 2월 15일. 대마초를 하는 올바른 방법 

    대마초는 한때 마약 조직을 몇 번을 거쳐야 구할 수 있던, 감옥을 갈 위험을 무릅쓰고은밀한 공간에서 몰래 하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으로 합법화하였고, 유흥 목적으로도 대마초를 허가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개 주가 유흥 목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허락하였고, 우루과이와 캐나다도 합류하였습니다. 멕시코와 남아공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지(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하여 합법화가 낫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이제 대마초의 세상을 환영할 때입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불법 약물 시장에서 대마초는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 더 보기

  • 2014년 8월 1일. [뉴욕타임즈] 우리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유

    미국이 20세기 초에 금주령(Prohibition)을 없애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13년 동안 사람들은 몰래 술을 마셨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40년이 지났는데 술보다 덜 위험한 물질을 금지함으로써 이 법안은 미국 사회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안을 철폐해야 합니다.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을 개혁하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뉴욕타임즈 편집국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더 보기

  • 2014년 7월 8일. 독일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는 이유

    만약 당신이 독일 자를란트주에서 가장 큰 매춘 업소를 찾아 길을 나선다면, 아마도 종국에는 어느 애견훈련소 앞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칭 ‘건강 휴게실”이라는 이 매춘업소엔 아무런 간판도 표지도 없어서, 내비게이션만으로는 <자르뷔르켄 경찰 경비견 협회> 바로 옆에 있는 이 업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돌려 <VIP 클럽>이라는 간판을 따라 은밀한 주차장을 가로질러가서야 마침내 <파라다이스(Paradise)>라는 노란색 간판과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큰 손이자 매춘왕인 위르겐 루드로프가 운영하는 이 가게가 초대형 성매매업소로 불리는 데는 → 더 보기

  • 2014년 7월 8일. 매춘 합법화 이후 독일 국경지역 르포

    만약 당신이 독일 자를란트 주에서 가장 큰 매춘 업소를 찾아 길을 나선다면, 아마도 종국에는 어느 애견훈련소 앞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칭 ‘건강 휴게실”이라는 이 매춘업소엔 아무런 간판도 표지도 없어서, 내비게이션만으로는 <자르뷔르켄 경찰 경비견 협회> 바로 옆에 있는 이 업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돌려 <VIP 클럽>이라는 간판을 따라 은밀한 주차장을 가로질러가서야 마침내 <파라다이스(Paradise)>라는 노란색 간판과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큰 손이자 매춘왕인 위르겐 루드로프가 운영하는 이 가게가 초대형 성매매업소로 불리는 → 더 보기

  • 2013년 12월 2일. 獨 성매매 합법화 12년, 짙어지는 그림자

    지난 2002년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은 성매매를 합법화했습니다. 성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포주나 성 구매자로부터의 횡포를 막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성매매 종사자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수도 베를린을 비롯해 사민당의 지지기반이 튼튼한 지역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정책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스웨덴 정부는 성을 파는 행위는 놔두는 대신 성 구매자에 →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국 주 정부들의 온라인 도박 양성화 움직임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온라인 상의 도박을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연방 법무부가 주요 인터넷 포커 사이트들을 기소한 뒤로 미국의 포커 애호가들 수백만 명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는 1천 7백여 개, 오가는 돈의 규모는 4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이다 보니 승패가 결정된 뒤에도 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데다가 미성년자의 도박 참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적지 → 더 보기

  • 2013년 8월 28일. 취리히: 드라이브-인(Drive-In) 성매매의 합법화?

    2012년, 스위스 취리히 주민들은 노상 성매매활동을 금지하고, 교외지역에서의 드라이브-인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새로운 법안에 투표를 했습니다. 1942년부터 성매매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해오고 있었던 정부가 성매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는 납치, 강도, 학대와 같은 범죄발생이 많아지자 대안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고르기에서부터 요금지불, 성행위에 이르는 모든 성매매 과정을 세심히 관리되는 환경(아래 사진 참조)에 한정지어 허용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범죄활동을 감소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활동을 위해서는 성매매노동자가 일일 허가권을 매일 발급받아야 한다는 → 더 보기

  • 2013년 4월 19일. 늘어나는 온라인 마약 거래

    2013 세계 마약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매 사이트 실크로드(Silk Road)는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가장 성행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유명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구인광고나 물물교환 사이트 등 마약이 다른 물건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온라인 공간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월세 10만원 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문의하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전화를 해 만나면 아파트 대신 코카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산 사람의 비율은 지난 2년의 → 더 보기

  • 2013년 2월 26일. 마약과의 전쟁,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는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은 그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마약은 UN헌장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마약과의 전쟁’은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에도 정당성을 지켜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약을 금지한 정책은 조직 범죄의 확산, 불량 약품의 남용과 중독, 여기에 수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잡아들이며 치루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까지 적잖은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이제 정부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12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