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주제의 글

  • 2014년 2월 27일. 기업과 정부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

    왕과 귀족, 지주와 소작농의 위치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었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의 국가와 기업 간 관계는 짧은 세월 동안 수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19세기가 자유방임의 시대였다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국가의 통제가 강해졌고, 1945년 이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위세를 떨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오늘날 이 관계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2007-8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사람들은 시장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각 → 더 보기

  • 2013년 10월 4일. 베를루스코니의 끈질긴 정치생명, 그 비결은?

    탈세죄로 1년 금고형을 받은 이탈리아의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의원직을 내놓지 않겠다며 연정을 위협해, 이탈리아에는 또 다시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위기는 곧바로 경제에 타격을 입힙니다. 임기 중 두드러지는 성과라고는 독창적인 불륜 스캔들 뿐이었던 전 총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는 아직도 이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적 생명은 오래 전에 끝났어야 말이 되지만, 아직도 이탈리아 국민 4명 → 더 보기

  • 2013년 5월 9일. 영국 이민법 개정,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

    영국 정부가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서 신흥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이 눈에 띄게 선전하자, 이를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는 쉬워지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물리는 벌금은 무거워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민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단기간 머무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영국독립당은 이민 제한 정책과 EU 탈퇴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표를 → 더 보기

  • 2013년 2월 14일. 연임 앞둔 에콰도르 대통령, 화려한 성과의 이면

    에콰도르에서는 오는 17일 선거를 앞두고 라파엘 코레아 현 대통령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존재합니다. 선거 광고 속 코레아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굴욕에서 나라를 구해낸 인물로 그려집니다. 우고 차베스의 뒤를 이을 차세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스트 지도자로 손색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레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일말의 관용도 보이지 않은 인물입니다. 부패한 은행가로부터 압수한 TV방송국 2곳을 포함해 탄탄한 국영 방송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모든 방송국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실어야 하는 일종의 방송 비상 계엄령도 → 더 보기

  • 2012년 9월 24일. 호주 저인망어선 규제, 자연보호? 포퓰리즘?

    호주 노동당 정부가 호주 해역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대형 저인망 어선의 고기잡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저인망 어선 때문에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돌고래와 물개, 바다새 등 해양생물의 개체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의 대표적인 어장인 남동부 타스마니아 섬 일대의 환경운동가들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해역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는 모든 어선들은 정부가 규정한 할당량 이상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