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젊은이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청년 투표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봐도 부족한 설명입니다. → 더 보기

2014년 6월 24일.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표하라

지난 금요일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민투표 첫 날, 40만 명이 표를 던졌습니다.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 단체가 홍콩의 개혁을 요구하며 실시한 투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투표가 불법이고 어떤 효력도 없으며,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제정된 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간한 홍콩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백서 때문입니다. 홍콩 주민들은 이 백서가 1984년의 중영공동성명이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 더 보기

2014년 6월 9일.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할까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직후 열린 한국의 6월 4일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구명 작전에 대한 국민 투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노란색 리본을 달고 “안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죠. 보수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고, 야당은 시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여야의 포퓰리즘적 행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는 → 더 보기

2014년 4월 29일. 여성 표심, 이미지가 아닌 정책으로 잡아야

최근 들어 영국 정부와 여당인 보수당은 여성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달 초 마리아 밀러 문화부 장관이 사임한 후 남성이 후임으로 결정되자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죠. 원래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 유권자들에 비해 노동당 성향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18년 처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여성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은 보수당 쪽입니다.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 보수당이 여성들을 위해 만든 잡지 <가정과 정치(Home and Politics)>의 → 더 보기

2014년 4월 9일. 투표소의 약자, 문맹도 유권자다

인도 뭄바이에 살고 있는 요리사 수바르나 파데카르 씨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주방에서도 식당 주인이 그날 만들 요리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주죠. 파데카르 씨는 투표소에서도 연꽃, 코끼리 등 정당을 상징하는 그림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4월 7일부터 실시되는 인도 총선의 유권자 수는 8억 이상, 그 중 4분의 1은 문맹입니다. 인도 뿐 아니라 올해 선거가 열리는 브라질, 모잠비크, 이라크 등에서도 문맹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맹인 유권자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 비해 실제 → 더 보기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 더 보기

2014년 1월 23일. 보호할 문화재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과 보호에 쓸 예산이 부족해지자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술을 돕는 예술(L’Arte Aiuta l’Art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시간 이후에 다양한 공연을 열고 모금 행사를 겸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꽤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전국의 문화재 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게 문화재 보호는 시지프스의 돌굴리기와도 같은 과업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시민들의 투표로 먼저 살릴 문화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로마 시대의 대리석 조각상부터 → 더 보기

2013년 9월 24일. 투표, 선택인가 의무인가

서구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68년 이후 투표율이 60%를 넘긴 대선이 없고, 영국에서도 60년 전보다 총선 투표율이 20%p나 떨어졌죠.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난 9월 7일 총선 투표율이 91%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참여가 의무이거나 의무였던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38개국에 달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도 1777년에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도 → 더 보기

2013년 7월 19일. 낙태 문제에 집착하는 공화당, 그 속사정은?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은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임신 20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34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18개 주가 낙태에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두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 제한에 열을 올리면서도 남녀 급여 차별 철폐나 가정폭력에 관한 법안을 두고 미적대는 공화당에게 “여성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할 수 없다거나, 20주 된 태아도 (단, 남자아기만)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투표자의 53%가 여성인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래 남성들 사이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4%p 빠진데 비해, 여성들의 지지율은 1%p 내려갔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성차별주의 정당이라 공격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끊임없이 낙태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게 될텐데도 말이죠. 보수단체의  한 전문가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장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세력인데다 실제로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이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여성과의 전쟁”이란 비난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옹호한다는 비난에는 고용주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지나치게 쉬워질까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 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낙태 제한 반대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낙태라는 사안은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낙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31%가 중시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였죠. 여론 조사원으로 참여한 한 공화당원은 민주당이 실망스런 경제 상황으로부터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성과의 전쟁”을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면 민주당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1월 31일. 美 공화당, “이민법 개정은 찬성, 총기 규제는 글쎄…”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의제는 바로 이민법 개정과 총기 규제입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이민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총기 규제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대선에서 패한 뒤, 공화당은 이민법 개정에 동참함으로써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최근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이민법 개정이나 동성 결혼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