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주제의 글

  • 2022년 10월 25일. [필진 칼럼] 선호투표제, 미국 정치 판도 바꿀까?

    8월 24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린 글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별, 선거구별로 예비 선거와 (당내) 경선(프라이머리, primary)이 한창입니다. 경선은 주로 화요일에 치러지는데, 어제(23일)는 뉴욕주 하원의원 경선이 치러졌고, 플로리다주 민주당은 공화당의 거물인 드산티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맞설 후보를 각각 뽑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16일)에 치른 경선에서도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와이오밍주 공화당 하원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리즈 체니 의원일 겁니다. 와이오밍주는 주 전체 인구가 60만 명이 채 → 더 보기

  • 2020년 10월 19일. 흑인 투표 억압의 역사, 여전히 진행 중?

    NPR 원문보기 지난 6월 9일,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캐씨는 경선 투표를 위해 선거구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비와 무더위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긴 줄이었습니다. 캐씨가 살고 있는 유니온시티의 인구는 총 22,400명이고 그 중 88%는 흑인입니다. 5시간의 기다림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투표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투표소 담당자는 일단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개표 때 표가 반드시 집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씨는 그 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 더 보기

  • 2020년 4월 20일. [칼럼] 한국은 이제 진보 국가다

    지난 수요일, 출구 조사 결과가 진보의 완승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은 기분 좋은 선거일 저녁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후, 전 세계 어디서나 정치가 다 그렇듯, 출구 조사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개표가 끝나갈 때쯤,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완승 정도가 아니라 1984년 미국 대선에 비교될 만한,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당은 국회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5석에서 173석을 점쳤던 출구조사보다 훨씬 많은 의석이다. 주류 → 더 보기

  • 2019년 12월 24일. 트럼프와 브렉시트, 포퓰리즘의 득세는 정말 인종차별주의자가 많아졌다는 방증일까?

    전반적인 정치적인 선호, 성향과 실제 투표장에 갈 때 유권자의 마음속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를 구분해서 사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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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3)

    2부 보기 선거구를 재편하는 일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소송의 원고 측도 대법원에 제리맨더링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인구구조에 따라 바뀐 유권자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극단적인 제리맨더링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뿐더러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의 버나드 그로프만과 하버드대학교의 개리 킹은 지난 2007년 학술지 <선거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권투 →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2)

    1부 보기 위스콘신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연방 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짜였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요한 판례로 2004년 비스 대 주베리러(Vieth v. Jubelirer) 판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원 세 명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를 선거구 재획정 시 제리맨더링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먼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리맨더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과 산드라 데이 → 더 보기

  • 2017년 9월 18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1)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데일 슐츠(Dale Schultz)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도심의 주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한 로펌 건물을 찾았습니다. 통유리 건물에 있는 로펌은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히(Michael Best & friedrich)라는 곳으로 데일 슐츠가 속한 공화당과 밀접한 로펌입니다. 위스콘신주는 20세기 초 흥했던 혁신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주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곳이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못을 박은 곳이기도 합니다. 슐츠는 1982년 처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줄곧 혁신주의 → 더 보기

  • 2016년 11월 1일. [칼럼] 투표연령, 13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전당대회 중 뉴요커의 한 기자는 “정치적 수사에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욕망과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라는 진부한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투표권도 없는 집단을 자주 들먹이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언어죠. 실제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정치나 정책은 성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죠. “어린이 참정권 운동”은 낯설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 더 보기

  • 2016년 5월 11일. 미국 대선의 유권자들,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한다?

    미국 현대사에서 이토록 비호감인 두 사람이 양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적이 있었을까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은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자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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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4월 26일. 전과자 투표권 제한,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올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26만 명이 새로 투표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형기를 마친 사람에 한해 범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형기와 집행 유예 기간, 가석방 기간을 마친 사람들은 투표권은 물론이고, 선거에 출마하고 배심원단으로 봉사할 권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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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2월 23일. [일본 정치평론가 칼럼]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세계 192개국 가운데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는 국가는 170개국에 이릅니다. 일본도 18세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19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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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월 22일.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정치인들은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더 자주 지지할까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의원들은 선거에서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더 많은 표를 받지만 노동자 계층을 위한 법안에 더 많이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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