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주제의 글

  • 2022년 4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모방한 캘리포니아 총기규제법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우려대로 제정돼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여성들은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미친 부차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에 관해 12월 15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쓴 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한 법의 효력, 집행방식 등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보수 성향 대법관이 → 더 보기

  • 2018년 2월 20일. [칼럼] “제 친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주 발렌타인데이에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7명이 숨졌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크리스틴 야레드 씨가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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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월 7일.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도 미국이 총기를 규제 못하는 이유

    워싱턴포스트 멍키케이지의 편집인 E.J. 그라프가 그간 멍키케이지에 소개된 총기 규제 관련 칼럼 가운데 정치학자들의 분석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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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8일.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 업체들은 즐겁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총기 판매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전국적인 규모의 아주 효과적인 광고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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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1월 9일. 왜 미국의 총기 구매자에게는 신원 조사가 없을까요

    지난달 27일 시카고에서 있었던 경찰청장들과의 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구매가 책이나 채소를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지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총기 구매 과정에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루지 못했던 법안이죠. 2년 전 양당의 합의로 신원 검사를 인터넷 판매와 총기 박람회(gun shows)까지 확대하는 만친투미(Manchintoomey) 법안이 상정되면서 목표를 이루는 듯 보였으나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대개 대통령의 편입니다. → 더 보기

  • 2015년 10월 28일. 총기 규제와 나치 독일을 연결지은 미국 대선 주자의 몰역사적인 발언

    독일 국민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었다면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는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벤 카슨의 발언은 전형적인 몰역사적 시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역사적 맥락 속에 함부로 갖다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부적절하며 모욕적인 역사적 비유를 가져오는 것,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의 중대한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총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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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0월 6일. 호주의 총기 규제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총기 규제론자들은 호주의 총기 규제를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과 보수 언론은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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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8월 28일. 버지니아 총기 사건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미국사회의 어둠

    생방송 도중 벌어진 총기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마저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 가까운 오늘, 미국에 총은 너무 많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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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7월 27일.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들의 위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면 어떤 때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반면 어떤 때는 원인을 살펴보기만 해도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지 말라는 비난에 직면합니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런드(Jeb Lund)는 이처럼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심각한 위선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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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월 29일. 총기 규제 단체들의 부쩍 세진 자금력

    지난 2012년 말 미국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은지 16달을 맞아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단체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ttee, F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 규제 단체들이 모은 정치 후원금이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를 비롯해 총기의 소지와 사용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모은 후원금을 앞지른 겁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이익단체들이 정치행동위원회 팩(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그 돈을 광고나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 더 보기

  • 2013년 12월 16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1년 뒤, 총기 규제 언론 보도 크게 줄어

    지난해 코네티컷주 뉴타운에 위치한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 20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난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는 워싱턴에서 더 이상 주요 쟁점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언론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보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샌디훅 총기 사건이 난 직후에는 총기 규제에 관련한 언론 보도가 홍수를 이뤘지만 지금 현재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 → 더 보기

  • 2013년 11월 13일. 미국 총기 옹호론자들의 “오픈 캐리(open-carry)시위”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의 한 식당에 모였던 한 총기 규제 찬성 모임의 회원들은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식당 밖 주차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각종 사냥용 라이플과 자동 소총을 든 채 서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여성 회원은 “이들은 대화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힘을 과시하며 서 있었다”며 공포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두 집단의 원거리 대결은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총기 옹호론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가리지 않은 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