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주제의 글

  • 2014년 3월 10일. 선진 친환경 기술업체들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

    고성장 기조의 정책들만 고수해오던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각종 공해 방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경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던 중국 인민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 친환경 기술업체들에게 이러한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사업 규모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미국의 친환경 엔진 제작 스타트업 → 더 보기

  • 2013년 8월 5일. MIT가 애론스워츠의 죽음에 비난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애런 스워츠는 정보화 시대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료 학술저널 JSTOR를 MIT 네트워크를 통해 해킹해 무료 공개한 이후로 중범죄로 기소되었고, (관련 기사)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지지자들은 스워츠를 기소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MIT를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MIT가 애런 스워츠의 죽음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18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발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워츠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급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픈 액세스 게릴라 선언” 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도덕적 책무다” 라고 선언한 → 더 보기

  • 2013년 2월 25일. 만연한 기술유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더 큰 걱정거리

    저렴한 노동력과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바라보고 중국 시장에 야심차게 뛰어든 외국 기업들은 초반에 대부분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이 나타나고 기업가는 그 현지인을 신뢰해 일을 맡깁니다. 이제 사업이 좀 굴러간다 싶을 때쯤 믿었던 현지인은 핵심 기술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첩자였다는 게 밝혀지고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지리도 운이 없는 기구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앞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어디에서나 → 더 보기

  • 2012년 11월 6일. 브라질과 지적 재산권

    브라질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규나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20세기 중반 지적 재산권 개념이 처음 소개됐을 때 이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무기로만 여겼던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품이나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국가가 제한했고, 이런 과보호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혁신을 지체시키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브라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WTO에 가입한 뒤로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여 특허 관련 법규를 고쳤고, 특허청(INPI)의 활동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