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제의 글

  • 2017년 4월 27일. [칼럼]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그저 유토피아적 이상일까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일례로 무상 중등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중등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무상 중등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자기 결정권과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죠. 돈을 원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나라가 모두에게 주택을 보장하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편적 권리가 된 세상이죠. 근거는 무상 교육 찬성 논리와 같습니다. 영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풍요롭게 → 더 보기

  • 2015년 6월 19일. 노숙자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숙자를 줄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없이 집을 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무상 주택 제공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되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는 조건 없는 주택 제공 정책이 정부 예산 지출을 오히려 줄이는 이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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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월 3일. 미국, 임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거비용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십여 년간 많은 미국 도시들에서 임금은 매해 제자리걸음을 했던 반면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가구들이 음식, 의료 및 건강, 그리고 각종 생필품 구입에 사용해야할 돈을 렌트(월세)나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데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월세입자 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 수가, 자가주택 보유 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1/3 가량이 총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각각 월세와 주택관련 금융비용에 지출하고 있는 → 더 보기

  • 2013년 10월 17일. ‘노벨 경제학상’ 로버트 쉴러, 주택시장의 버블에 대해 경고하다

    지난 월요일, 예일대학 출신 경제학자 로버트 쉴러(Robert Shiller)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잘못 계산하는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금융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그의 업적이 수상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쉴러는 일찍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주식시장의 버블(tech boom)과 2008년 주택시장의 버블을 성공적으로 예측해내면서 유명세를 치른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매력적인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가치, 즉 가격은 시간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