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맨더링" 주제의 글

  • 2022년 5월 24일. [필진 칼럼] 제리맨더링과 미국 민주주의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제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될 겁니다. 제리맨더링의 기원과 영향력에 관해 지난 2월 7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쓴 글입니다. 제리맨더링의 기원을 찾아보면, 오래된 옛 신문에 등장한 아래 지도/삽화가 나옵니다. 제리맨더링이 무엇인지, 왜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리맨더링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11월 정리한 인터랙티브 기사를 뼈대로 삼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업샷에 “제리맨더링, 직접 해보실래요?”란 제목으로 흥미로운 게임을 올렸습니다. 글로 읽으면 도무지 개념이 와닿지 않지만, 직접 → 더 보기

  • 2021년 8월 31일. 센서스 결과와 선거구 재획정

    워싱턴포스트 멍키케이지 / Rowan McGarry-Williams, Noah Kim, Deanna Han, Sarah Sadhwani 원문보기   지난 12일, 미국 인구총조사국(U.S. Census Bureau)이 2020년 센서스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용자가 궁금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설이 포함된 버전은 9월 30일에 발표됩니다.) 이번 센서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적잖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에 조사 기한을 급히 바꾸거나 예산 지원을 끊었고, 불법 이민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려 하는 등 방해한 탓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년보다 4개월 → 더 보기

  • 2017년 10월 11일. 제리맨더링과 효율성 격차에 관한 오해들

    효율성 격차(efficiency gap)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에릭 맥기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글을 보내 제리맨더링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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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3)

    2부 보기 선거구를 재편하는 일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소송의 원고 측도 대법원에 제리맨더링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인구구조에 따라 바뀐 유권자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극단적인 제리맨더링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뿐더러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의 버나드 그로프만과 하버드대학교의 개리 킹은 지난 2007년 학술지 <선거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권투 →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2)

    1부 보기 위스콘신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연방 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짜였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요한 판례로 2004년 비스 대 주베리러(Vieth v. Jubelirer) 판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원 세 명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를 선거구 재획정 시 제리맨더링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먼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리맨더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과 산드라 데이 → 더 보기

  • 2017년 9월 18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1)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데일 슐츠(Dale Schultz)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도심의 주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한 로펌 건물을 찾았습니다. 통유리 건물에 있는 로펌은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히(Michael Best & friedrich)라는 곳으로 데일 슐츠가 속한 공화당과 밀접한 로펌입니다. 위스콘신주는 20세기 초 흥했던 혁신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주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곳이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못을 박은 곳이기도 합니다. 슐츠는 1982년 처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줄곧 혁신주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