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시" 주제의 글

  • 2013년 8월 29일. 이티오피아의 통신망은 누가 구축하나

    이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남은 마지막 통신 불모지입니다. 아직까지도 통신기업이 독점권을 유지하는 바람에 경쟁이 없고, 주변국의 이동통신 보급률이 70%에 다다르는 동안 25% 보급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율도 2.5%로, 바로 이웃국가인 케냐의 40%에 비교됩니다. 문제는 통신이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티오피아의 독재자들은 통신보급의 경제적 효익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합니다. 얼마전 중국의 통신 장비 사업자인 ZTE, 화웨이(Huawei)와 16억 달러에 네트워크 설치 계약을 맺은 건 이티오피아 정부 당국이 통신 산업을 앞으로도 직접 관리해 국민들을 → 더 보기

  • 2013년 6월 12일. 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의 베트남

    도대체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커져야 정부의 정보 감시활동이 정당화 될까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국민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Slate)지의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는 이처럼 강화된 감시와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역시 9/11 이후 미국을 위협한 대규모 테러는 없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 더 보기

  • 2013년 6월 12일. 온라인 프라이버시 우려에 실리콘 밸리의 데이터기반 IT 기업 위기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때 이상주의자들은 지식과 정보가 해방되고 공유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가 안보국(NSA)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의 일반인 사용자 정보를 수집, 분석해 온 것이 폭로되면서 실리콘밸리는 실망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우려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렇게 악용되고있다는 사실에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창업가들은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훌륭한 상품 뿐 아니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