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주제의 글

  • 2014년 1월 24일. 가난하면 왜 돈이 많이 드는가

    보수주의자들은 빈곤은 삶에 불성실했던 자들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가난한 자들은 무책임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며, 무언가에 중독되기 있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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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1월 12일. 印 빈곤층 지원, 현물 → 현금으로

    인도 정부는 빈곤층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쌀과 식량을 직접 지급해 왔습니다. 빈곤층에게 가야 할 식량의 40%가 중간에 고위 관리나 배급소 주인 의 곳간으로 새어 나갔습니다. 가정용 연료로 쓰이는 등유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난한 사람들만 싸게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적지 않은 얌체족들이 싼 값의 연료를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커녕 신분증명도 제대로 안 되는 국민들이 수두룩한 탓에 현금 지원이 더욱 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던 인도 정부가 기술의 도움을 받아 현금지원에 나선다고 →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美,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관세 더 물린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태양전지판이 불공정한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원가보다 싼 가격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관세 증가폭은 24%~36%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양국의 이번 갈등은 미국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중국산 태양전지판을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고조되었습니다. 상무부는 관세를 올리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관세가 부과되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중국산 제품들에 → 더 보기

  • 2012년 9월 18일. 美, 자동차부품 정부 보조금 관련 WTO에 중국 제소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완전 조립된 자동차를 수출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는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WTO 규정을 어기고 10억 달러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있을 대선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WTO 제소 방침을 오하이오 주에서 있을 선거유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