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6일.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아니, 내가 선거에서 세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유권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곧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집권당이 뭐든지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일까요?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대부분 유럽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높아야 30% 내외인 → 더 보기

2013년 5월 17일. 베네수엘라에 두루마리 휴지가 부족한 이유는?

우유, 버터, 커피, 옥수수가루 등 식량에 이어 이번엔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최근 잇따라 생필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마다 휴지가 동이 났습니다. 휴지가 들어오는 순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지를 사가면 이내 재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주요 생필품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억제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웃돌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려던 실험은 이미 소련이 했다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거죠. 게다가 → 더 보기

2012년 12월 13일. 오바마, 시리아 반군세력 지지 선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리아 반군과 범야권 세력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반군은 시리아 국민들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사드 정권이 아닌 반군연합을 시리아의 유일한 정당성 있는 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미국 정부까지 반군 지지를 공식화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단순한 지지를 넘어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에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