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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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1일. 사회 정의를 논하면 교리에 어긋나는 세속주의자?
지난해 바티칸은 미국 수녀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년간 논란 속에 이어져온 조사로, 보고서의 결론은 이들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티칸은 “사회 정의”를 위한 수녀들의 활동에 “페미니즘 정신”과 “세속적 사고 방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이와 같은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해왔으나, 결국 “빈곤의 구조적 요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묘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조사는 이 뿐이 아닙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회 내 여성의 참여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더 보기 -
2015년 2월 26일. 경찰이 무장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사회
미국과 같이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상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다섯 국가에서는 경찰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무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죠. 더 보기 -
2014년 12월 11일. 연금 개혁에서 고려할 또 하나의 요소, 빈부 격차
길어진 노후에 어떤 식으로 연금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빈부 격차로 인해 수명에도 차이가 일어나는 불편한 현실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집어 넣으면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연금 제도 개혁에서 빈부 격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7월 22일. 한부모의 영향? 가난의 영향!
누군가가 싱글맘이 된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싱글맘들이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동정이나 따가운 시선을 받곤 합니다. 낙인만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진저브레드(Gingerbread)가 올 초 한부모 가정의 가장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정의 67%가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10%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75%는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었고,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저임금 더 보기 -
2014년 5월 14일. [칼럼]헤드스타트, 빈곤층만을 위한 교육 정책의 실패
-UC버클리 대학의 공공정책학 교수 데이비드 L. 커프(David L. Kirp)가 NYT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영유아 교육에 연방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반박 논리는 크게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빈곤층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의 실패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딱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드스타트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 예산을 더 보기 -
2014년 2월 21일. 미국, 번창하는 도시일수록 소득 불평등 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번창하는 도시가 그렇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시의 번창이 소득 불평등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이 더 균등한 도시들의 경우 테크나 금융과 같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 분야를 유치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소득이 더욱 균등한 도시들의 경우 주요 산업은 운송이나 교통, 그리고 창고업(warehousing)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경제의 활력을 더 보기 -
2014년 1월 24일. 가난하면 왜 돈이 많이 드는가
보수주의자들은 빈곤은 삶에 불성실했던 자들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가난한 자들은 무책임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며, 무언가에 중독되기 있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더 보기 -
2014년 1월 17일. 비만은 어디서 오는가?
최근 “비만의 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코넬 대학의 경제학자인 존 콜리(John Cawley)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비만을 다른 경제적 문제와 비슷하게 연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비만과 관련된 무작위 실험(randomized experiments)을 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를 위해 특정 실험군의 사람들을 비만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더 보기 -
2014년 1월 8일. 미국, 최저임금 상승과 빈곤의 구제
미 연방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까지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안을 올해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현수준보다 40%가량 상향조정되게 되며, 이를 통해 양극화 되어 가는 소득불균형 현상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듀브(Arindrajit Dube)는 40%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미국에 있는 460만명의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빈곤선(Poverty Line) 하부 계층 인구 수가 현재보다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새로운 시각
20여년 전 경제 불황이 한창이던 당시 뉴저지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뉴저지 주 이웃에 위치한 펜실베니아 주는 4.25달러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젊은 두 경제학자였던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와 앨런 크루거(Alan Krueger)는 최저임금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뉴저지 주와 펜실베니아 주 경계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11개월간 두 번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사람을 더 보기 -
2013년 12월 17일. 소셜 수퍼마켓: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료품점
무료 음식 배급소와 식료품점의 중간 즈음에 해당하는 형태의 수퍼마켓이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 수퍼마켓(Social Supermarkets)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수퍼마켓은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 대륙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 영국에도 커뮤니티 샵(Community Shop)이라는 이름으로 빈곤한 광산 지역인 남 요크셔(South Yorkshire) 지역에 첫 번째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야 하는데 더 보기 -
2013년 12월 10일. 한국의 노인 자살 문제, 범인은 빈곤과 외로움
노년층의 사랑을 다룬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흥행에 성공한 2011년,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4천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90년에 비해 다섯 배 증가한 수치고, OECD 평균보다 4배 높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 정도임에도 큰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청년층의 자살과는 달리, 노년층의 자살은 조용히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충동적으로 행해지는 젊은이들의 자살과 달리, 노인들은 세심하게 자살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효과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인들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