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제의 글

  • 2014년 7월 11일. (WSJ) 1차 세계대전의 유산 (5)

    옮긴이: 올해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의 유산을 꼽아 정리했습니다. 무기나 전쟁사에 관련된 유산뿐 아니라 세계 질서와 경제 동향, 그리고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들로 20세기 세계사를 관통하는 인물, 사건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원문의 인포그래픽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매긴 중요한 순서에 따라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무기와 관련된 유산을 정리해 소개드립니다. * 잠수함(Submarines) 1차 세계대전은 잠수함이 처음으로 큰 역할을 한 → 더 보기

  • 2014년 1월 9일.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의 음식 스캔들, 이번에는 양고기마저?

    지난주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살만한 음식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월마트가 여우 고기를 당나귀 고기라 속여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욱 심각한 음식 스캔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 위생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오염수를 고기에 주입한 일당들이 한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발각된 것입니다. 상하이 데일리(Shanghai Daily)는 얼마 전 허가되지 않은 도축장에서 몇몇 노동자들이 고기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갓 도축된 양의 사체에 물을 → 더 보기

  • 2013년 11월 15일. 중국의 올바른 장기 기증 문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매년 10,000건 이상의 장기 이식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의 수는 150만명에 이르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선뜻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중국인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 반응과 장기 기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올바른 장기 기증 문화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 기증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중국에서, 대부분의 장기는 사형 당한 죄수에게서 적출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 더 보기

  • 2013년 11월 7일. 에어비앤비(Airbnb)를 둘러싼 잡음들

    타마 로벗슨(Tama Robertson)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화가입니다. 화가로써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높은 뉴욕의 물가와 집세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그녀는 대체 수입원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체 수익을 내는 방식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에어비엔비(Airbnb)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단기 임대 하는 것입니다. 주방과 화장실, 현관키를 낯선이와 공유하는 대가로, 그녀는 일년에 많게는 일만달러(약 1천 1백만원)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죠. 로벗슨이 이용한 에어비앤비(Airbnb)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빈 방을 단기간 세 →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국 주 정부들의 온라인 도박 양성화 움직임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온라인 상의 도박을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연방 법무부가 주요 인터넷 포커 사이트들을 기소한 뒤로 미국의 포커 애호가들 수백만 명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는 1천 7백여 개, 오가는 돈의 규모는 4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이다 보니 승패가 결정된 뒤에도 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데다가 미성년자의 도박 참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적지 → 더 보기

  • 2013년 2월 26일. 마약과의 전쟁,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는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은 그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마약은 UN헌장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마약과의 전쟁’은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에도 정당성을 지켜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약을 금지한 정책은 조직 범죄의 확산, 불량 약품의 남용과 중독, 여기에 수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잡아들이며 치루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까지 적잖은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이제 정부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12개 → 더 보기

  • 2013년 2월 20일. 담배는 불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달 미국 오레곤 주 의회에 올라온 담배를 금지하자는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록 그 법안이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지난 24일 주 의원 미치 그린릭은 니코틴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0.1 mg 이상을 소지할 경우 1년형 또는 6,250$(약 700만 원)의 벌금형을 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담배는 매년 미국에서 4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흡연 습관을 없애기 위해 담배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은 →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회사의 이메일 감시와 부정행위의 적발

    대형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의 부정조사 및 분쟁해결팀(Fraud Investigation and Dispute Services Practice)은 FBI와 공동으로 부정 및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미리 적발할 수 있는 이메일 감시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 개의 단어 및 문장을 체크합니다. 그 문장 중 어떤 것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명백합니다. “잘 숨겨야 돼(cover up)”는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장부에서 지워(write off)”, “불법(illegal)”, “실패한 조사(failed investment)”, “아무도 모를거야(nobody → 더 보기

  • 2012년 8월 27일. 낙태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태도는 모순 투성이?

    낙태가 합법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늘 미국인들은 절반의 지지자와 절반의 반대자로 나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11월 스탠포드 대학의 모리스 피오리나 교수는 낙태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태가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퓨(Pew) 리서치 센터의 2009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는 낙태가 가능한 한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고, 44%는 가능한 한 허용되지 말아야 → 더 보기

  • 2012년 8월 22일. 할리우드는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가

    영화를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움직일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휴대폰, 태블릿 등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도 이런 이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화를 쉽게 빌리는 게 쉬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온라인 대여는 DVD 대여와 비슷한 가격을 받으면서도 DVD 에서는 볼 수 있는 ‘삭제장면’, ‘또 다른 결말’, ‘선택자막’ 등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최신영화들은 영화배급 시스템의 오래된 관행에 얽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