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를 둘러싼 잡음들
2013년 11월 7일  |  By:   |  과학  |  No Comment

타마 로벗슨(Tama Robertson)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화가입니다. 화가로써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높은 뉴욕의 물가와 집세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그녀는 대체 수입원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체 수익을 내는 방식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에어비엔비(Airbnb)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단기 임대 하는 것입니다. 주방과 화장실, 현관키를 낯선이와 공유하는 대가로, 그녀는 일년에 많게는 일만달러(약 1천 1백만원)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죠.

로벗슨이 이용한 에어비앤비(Airbnb)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빈 방을 단기간 세 놓고 싶어하는 집주인들과 단기 숙박을 원하는 여행객들을 인터넷 상에서 연결해주는 중개 사이트입니다. 쓰지 않는 공간을 부가적인 수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집주인들의 욕구와 호텔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해결하고 싶은 여행객들의 욕구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지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엄청난 인기몰이를 진행중인 사이트이죠.

높아져가는 인기만큼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경제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에어비앤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40위 내에 들어가는 집주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 삼년간 적어도 40만달러(약 4.4억) 이상의 개인 매출을 올려왔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집주인들의 매출액 누적 합계는 3천5백만 달러(약 39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상위 100위로 매출액 합계 선정 기준을 넓히면 이 금액은 5천 4백만 달러(약 6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자 이러한 사업형태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련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거 건물에서,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방문객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위치한 지역제(Zoning) 구역의 하위 규정에 따라, 집주인이 방문자와 함께 거주하는 타마 로벗슨과 같은 임대 행위도 불법이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모든 집주인들의 임대 행위가 합법일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이죠.

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세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임대되는 공간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호텔세(Hotel Tax)를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집주인들이 교묘히 피해나간다는 것이죠.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는 호텔과 동등한 사업행위로 분류되어 호텔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거의 없고, 불법적으로 소득을 획득하는 집주인들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한 사업활동 자체를 철저히 노출시키지 않는 편이라, 매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호텔세가 걷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행위의 수익성이 아주 높고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서, 호텔 사업체가 개인 사업자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에어비앤비 상에서 펼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세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들도 이러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바로 옆 이웃들에게조차 에어비앤비를 통한 그들의 임대 활동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몇몇 부동산관리업체는 건물내 모든 주거 세대를 대상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임대 행위는 건물 전체의 안전성에 위험을 가할 뿐만 아니라 임대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라 공고히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적법성과 세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를 열렬히 옹호하는 집주인들은 에어비앤비가 뉴욕경제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저렴한 숙박의 기회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여행객들이 뉴욕으로 찾아 올 수 있고, 그들의 소비 활동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향한 최근의 부정적 시각은 불공평한 것이라 항변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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