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난민 유입, 복지국가 스웨덴의 새로운 과제

2015년 말, 전 유럽이 이민자 위기를 겪던 무렵 스웨덴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시민 대부분은 그해 스웨덴에 정착한 난민 16만여 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남부 도시 말뫼에서 만난 한 가게 계산원은 “다들 복지 혜택 받으려고 여기로 온 것”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런 언어는 주로 스웨덴 극우 정당 정치인들이 독점하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후 스웨덴 정부는 늘어난 난민을 수용하고, 극우 정서를 가라앉히기 위해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 더 보기

2013년 2월 8일. 북유럽 국가: 교훈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잡지 Economis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방만한 공공지출과 높은 세금 탓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과감하고 효율적인 개혁에 착수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소위 ‘복지병(病)’을 고친답시고 사회안전망을 다 걷어찬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단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 더 보기

2013년 2월 7일. 북유럽 국가: 기업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편은 기업입니다. 산유국이자 어업, 목재 등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혁신적인 기업들은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의 경제를 지탱해 온 힘입니다. 전 세계 의료용 인슐린의 절반을 공급하는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 보청기 업계 선두주자 오티콘(Oticon), 레고(Lego)는 모두 덴마크 기업입니다. 자동차 회사 볼보(Volvo), 전동공구부터 원자로까지 쇠붙이와 철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산드빅(Sandvik), 통신회사 에릭손(Ericsson)은 스웨덴 기업입니다. 휴대전화 회사 노키아(Nokia)와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Rovio),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업계의 → 더 보기

2013년 2월 6일. 북유럽 국가: 복지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편은 복지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경험한 재정, 부채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4%였던 국가부채를 2011년 49%까지 줄였고, 과감한 연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덴마크의 공공 지출은 GDP 대비 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로 늦추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4년에서 2년으로 → 더 보기

2013년 2월 4일. 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rties)

이코노미스트紙가 이번주 특집 기사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을 다뤘습니다. 튼튼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90년대 불거진 재정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conomist는 근본적인 원인을 크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큰 정부의 역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자세한 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세금 왕창 걷어 가는 대신 나라가 모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