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 복지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편은 복지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경험한 재정, 부채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4%였던 국가부채를 2011년 49%까지 줄였고, 과감한 연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덴마크의 공공 지출은 GDP 대비 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로 늦추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역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개방성입니다. 스웨덴은 시장주의 경제학의 대부 격인 밀튼 프리드만이 주장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교 선택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나라가 세운 공립학교와 기업이나 사학재단이 세운 자유학교(friskolor) 가운데 어디든 골라 다닐 수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 대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골라 다니고 있고, 10% 넘는 학생들은 자유학교에 다닙니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도 독특합니다. 고용주들은 거의 미국 기업들처럼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직자들은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철저한 재교육을 통해 다시 일자리를 구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우회적이지만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안정성’. Economist는 핀란드의 공교육이 성공을 거둔 원동력을 이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우파가 강조하는 성적순 줄세우기나 나라가 정한 교육과정, 바우처 제도도 핀란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무조건 투자를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핀란드의 GDP 대비 교육지출은 6.4%로 미국(7.3%)보다도 낮습니다. 학생들은 7살부터 16살까지 종합학교를 다니며 창의성과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교사들이 교과 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율을 보장 받는 건 1970년대부터 이어 온 핀란드 공교육의 전통입니다.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2009년 한국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에 올랐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