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난민 유입, 복지국가 스웨덴의 새로운 과제

2015년 말, 전 유럽이 이민자 위기를 겪던 무렵 스웨덴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시민 대부분은 그해 스웨덴에 정착한 난민 16만여 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남부 도시 말뫼에서 만난 한 가게 계산원은 “다들 복지 혜택 받으려고 여기로 온 것”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런 언어는 주로 스웨덴 극우 정당 정치인들이 독점하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후 스웨덴 정부는 늘어난 난민을 수용하고, 극우 정서를 가라앉히기 위해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 더 보기

2013년 10월 2일. 핀란드는 왜 모든 면에서 성공했나?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미국에 비해 영아 사망률이 낮고 학생들의 성취도도 높으며 빈곤인구의 비율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 조사에서 지구상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핀란드보다 더 부유하고 미국 내에서 교육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핀란드와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핀란드의 경우 복지 정책이 경제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고 복지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주류 정당도 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 더 보기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 더 보기

2013년 6월 7일. 주류 정치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영국의 보리스 세대

“서른 전에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서른 후에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윈스턴 처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전의 어떤 세대와도 다른 ‘진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믿으면서, 복지를 요구하는 대신 양성평등이나 동성애자 권리와 같은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한 소속감은 낮고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택하느냐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술이나 마약, 섹스,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 안락사에 관대하며, 이민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기성세대 만큼은 아닙니다. 낮은 세금과 제한적인 복지를 지지하고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며, 사회 문제를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 복지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인의 수는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덜하고, 담배갑 규제에는 반대하며, 대형 할인 마트 테스코(Tesco)의 성공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으므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두드러집니다. 2010년 선거 때 청년층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65%보다 훨씬 낮은 44%에 불과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데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과 시대적인 배경이 → 더 보기

2013년 5월 9일. 덴마크 사민당, 115년 만에 지지율 최저

덴마크 집권연정을 이끌고 있는 사민당의 쏘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총리는 지난 1일 노동절날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덴마크 서쪽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행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노동자들이 총리를 쫓아와 조롱을 보내고 사민당의 정책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달 일부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을 폐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고, 노동자들은 복지개혁이라는 빌미 아래 각종 보조금을 급격히 삭감한 데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폐교 논의가 한창일 때, 사민당의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 더 보기

2013년 4월 22일. 덴마크, 복지국가 모델 수정하나?

16개월 전 카리나(carina)라는 가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덴마크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뒤로 덴마크 사회는 오랫동안 부러움을 사온 덴마크식 복지모델을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36살 싱글맘 카리나는 16살 때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 받는 보조금 액수는 매달 2,700달러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급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덴마크에서 연봉 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5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정부가 무상 건강보험과 무상 대학교육을 비롯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온 돈이죠. → 더 보기

2013년 4월 11일. 부자 소득세율 75%의 늪에 빠져버린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소득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당 내부에서도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였고, 올랑드 대통령은 소득세율 75% 공약을 중심으로 공산당 표까지 흡수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이 된 뒤 과도한 공약이 올랑드의 발목을 잡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실제로 늘려주는 → 더 보기

2013년 2월 8일. 북유럽 국가: 교훈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잡지 Economis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방만한 공공지출과 높은 세금 탓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과감하고 효율적인 개혁에 착수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소위 ‘복지병(病)’을 고친답시고 사회안전망을 다 걷어찬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단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 더 보기

2013년 2월 4일. 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rties)

이코노미스트紙가 이번주 특집 기사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을 다뤘습니다. 튼튼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90년대 불거진 재정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conomist는 근본적인 원인을 크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큰 정부의 역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자세한 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세금 왕창 걷어 가는 대신 나라가 모든 → 더 보기

2012년 9월 10일. 복지국가,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적 화두

Economist紙가 이번주 머릿기사로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아시아 국가들을 조명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건강보험, 연금,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에 쓰는 돈은 서방 선진국의 30% 수준이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중국의 지방 인구 2억 4천만 명은 연금혜택을 받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갖게 됩니다. 인도는 최근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1억 1천만 명 확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압축성장’에 성공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때도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시간을 절약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빠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