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제의 글

  • 2021년 10월 14일. 육아를 사회와 정부가 책임지는 나라 VS 개인과 시장에 맡기는 나라

    뉴욕타임스 참고기사 뉴욕타임스 관련 팟캐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요즘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지원 법안을 의회와 국민에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다니느라 바쁩니다. 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는 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특히 유럽을 비롯한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일이라면 대개 덮어놓고 반대하는 성향인데다 정치적 양극화 추세가 → 더 보기

  • 2019년 7월 8일. 미국 역사에서 잊혀진 이름, 복지권을 외치던 흑인 여성들

    1996년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지는 복지 정책에 대한 당시 토론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커버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신원불명의 흑인 여성 사진이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이라는 제목을 달고 표지에 실렸죠. 한 손에는 담배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젖병을 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논의 중이었던 복지개혁안은 뉴딜 시대가 탄생시킨 복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 수당을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정의하는 내용이었죠.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이들은 새로운 법이 수백만 수혜자들을 → 더 보기

  • 2018년 2월 12일. [칼럼] 싱글맘, 높은 빈곤율의 원인?

    사회학자 데이비드 브레이디(David Brady), 라이언 M. 피니건(Ryan M. Finnigan), 사빈 휘브젠(Sabine Hübgen)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미국인에게 “가난”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사회 집단은 아마도 “싱글맘”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정계와 언론계, 학계에서는 왜 가난한 커플이 피임에 실패해 아이를 낳고, 결혼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브루킹스 연구소가 2015년 초당적 빈곤 연구 패널을 구성해 발간한 “빈곤 감축을 위한 계획”의 첫 번째 권고 사항은 바로 양육과 결혼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적 → 더 보기

  • 2017년 7월 21일. 고령의 기준 65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노년의 시작은 65세입니다. 일에서 은퇴하고, 대중교통 보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집단이 노동 인구 집단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정책입안자들은 의료보험과 연금에 가중되는 부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21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고령 인구와 노동 인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령자 부양 비율“은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버 쓰나미“로 모두가 파산할 거라고 예측하는 비관주의자들도 있죠. 하지만 고령의 시작이 65세라는 전제가 여전히 → 더 보기

  • 2017년 6월 28일. 난민 유입, 복지국가 스웨덴의 새로운 과제

    2015년 말, 전 유럽이 이민자 위기를 겪던 무렵 스웨덴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시민 대부분은 그해 스웨덴에 정착한 난민 16만여 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남부 도시 말뫼에서 만난 한 가게 계산원은 “다들 복지 혜택 받으려고 여기로 온 것”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런 언어는 주로 스웨덴 극우 정당 정치인들이 독점하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후 스웨덴 정부는 늘어난 난민을 수용하고, 극우 정서를 가라앉히기 위해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 더 보기

  • 2017년 4월 27일. [칼럼]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그저 유토피아적 이상일까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일례로 무상 중등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중등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무상 중등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자기 결정권과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죠. 돈을 원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나라가 모두에게 주택을 보장하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편적 권리가 된 세상이죠. 근거는 무상 교육 찬성 논리와 같습니다. 영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풍요롭게 → 더 보기

  • 2016년 10월 11일. 육아휴직 제도 후진국인 미국, 선두주자 캘리포니아의 변화상

    2002년, 캘리포니아 주는 요건을 갖춘 일부 노동자들에게 유급 가족 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육아를 위해 일을 잠시 쉴 수 있는 이 제도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미국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연방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미리 제한 부분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두었다가, 중병에 걸린 가족을 간호해야 하거나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아기를 낳은 부모는 기존 → 더 보기

  • 2016년 5월 16일. 기본소득 100만원이 매달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달 100만원이 그냥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 더 보기

  • 2016년 3월 14일.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나쁜 나라

    원문으로 가시면 직접 슬라이더를 조작하여 가중치를 달리해가며 순위의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비 지출, 아버지의 유급 휴가에 가중치를 크게 줄수록 한국의 순위는 올라가며, 반면 어머니의 유급 휴가, 여성 임원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에 가중치를 크게 줄수록 한국의 순위는 밑바닥에 머무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이코노미스트>는 여성이 직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유리 천장 지수”를 공개합니다. 당연하게도 북유럽 국가들, 즉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거의 → 더 보기

  • 2015년 6월 19일. 노숙자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숙자를 줄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없이 집을 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무상 주택 제공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되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는 조건 없는 주택 제공 정책이 정부 예산 지출을 오히려 줄이는 이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더 보기

  • 2015년 5월 11일. 어머니가 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2015년도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순위에 집계된 179개국 중 1등은 노르웨이, 2등은 핀란드, 3등은 아이슬란드, 4등은 덴마크, 5등은 스웨덴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33위, 한국은 이보다 조금 높은 30위, 일본은 32위, 중국은 6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최상위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싱가포르(1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순위는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위를 가늠하는 지표로 → 더 보기

  • 2014년 11월 3일. 베를린장벽 붕괴 25년, 아직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독일

    워싱턴포스트가 정리한 사진, 그래프, 지도를 소개합니다. 통일 후 25년이 지난 지금 동독, 서독이었던 곳에서 사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를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