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주제의 글

  • 2018년 10월 2일. 범칙금 많이 걷는 경찰과 범인 잘 잡는 경찰

    지방정부나 경찰이 거두는 각종 범칙금, 과태료는 정부 재정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주로 저소득층, 미국의 경우 유색인종이 많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점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줄곧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지방의회나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표자가 없으면 더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5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이후 미국 법무부 산하 인권위원회는 퍼거슨시 경찰들의 편견과 공정하지 못한 처사 등을 두루 → 더 보기

  • 2014년 5월 22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새로운 얼굴

    생선 한 마리를 훔치고 3일 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카일 드윗,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죄로 22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스티븐 파파, 맥주 한 캔을 훔치고 1년 구금형을 선고받은 톰 베렛. 이들 사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옥살이를 했던 이유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벌금과 법정 비용, 각종 수수료 등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형법 체계와 법정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더 피고와 범인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 더 보기

  • 2013년 3월 26일. 회사들, 직원들의 건강증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인적자원 관련 컨설팅 회사인 에이온 휴잇(Aon Hewitt)이 미국의 800개 중대형 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3%는 직원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혼합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9%는 직원들의 건강이 향상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반면, 5%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코치와 같은 프로그램에 직원들을 등록시키거나 직원들의 혈압이나 비만도(BMI 지수)를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벌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 더 보기

  • 2013년 3월 6일. 유럽연합,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 매기기로

    유럽연합의 반독점(anti-trust) 집행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우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벌금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유럽연합이 기업들이 반독점 관련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기는 첫 번째 처벌이 됩니다. 유럽연합 반독점 집행 위원회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사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외의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접속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소프사에게 경고를 보냈고 2009년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수백만명의 윈도우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2011년 → 더 보기

  • 2012년 12월 4일. UBS, 이자율 조작 관련해 규제당국과 합의에 거의 도달

    스위스를 대표하는 은행인 UBS가 이자율 조작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총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미국과 영국 규제 당국과 거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UBS는 자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과 관련된 이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LIBOR)를 조작한 혐의로 영국 은행인 Barclays가 4억 5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sion)와 법무부, → 더 보기

  • 2012년 11월 16일. BP, 멕시코만 원유 유출 책임 45억 달러 배상하기로

    석유회사 BP는 지난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14가지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을 포함해 총 45억 달러(4조 9천억 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벌금 가운데 40억 달러는 형사고발에 관해 배상하는 것이며, 나머지 5억 2천 5백만 달러는 원유 유출에 관련해 미국 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규제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입니다. BP가 배상할 벌금 40억 달러 가운데 12억 5천 6백만 달러가 형사상 벌금이며 23억 9천 4백만 달러는 미국 야생동물 보호재단(National Fish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