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일. 마약 범죄, 합법화로 나가야

밥 말리가 눈이 멀 때까지 대마를 피우겠다고 노래하던 시절만 해도, 자메이카인들은 체포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대마초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자메이카 정부는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를 따라 소량 마약 소지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코피 아난 재단의 용역 보고서도 서아프리카공화국이 폭력과 부패 범죄를 줄이려면 소량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정부 자문단도 최근 사용자들이 오히려 더 해로운 대안을 택하도록 몰아갈 수 있다며, 순한 흥분제의 일종인 ‘캣(khat)’을 불법화하지 → 더 보기

2013년 5월 14일. 美 캘리포니아 주의 고달픈 ‘감옥 개혁’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감자 숫자는 1970년보다 다섯 배나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당 무려 756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에도 삼진아웃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외 없이 범인을 투옥시켜 온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감옥들이 수용인원을 훨씬 웃도는 수감자들로 넘쳐나 몇 년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주 감옥들의 수감자 비율을 수용 가능인원의 137.5%로 줄이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이니 지금 감옥이 얼마나 북적북적한 지 짐작이 갑니다. 앞서 지난 2009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