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주제의 글

  • 2018년 5월 28일. [칼럼]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과거로의 회귀는 없습니다

    본 칼럼은 아일랜드에서 낙태 금지 헌법조항을 두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지난 25일 가디언지에 실린 글로, 투표 결과는 투표율 64.1%, 찬성 66.4%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신뢰하는가? 아일랜드의 국민 투표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나누어진 공론의 장에 중간 입장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기분이 어떠니?”라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희망과 저항,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큰 감정은 공포였죠. 제가 “낙태”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일곱 → 더 보기

  • 2017년 2월 22일. 브렉시트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논의에 미친 영향

    국민투표로 EU 탈퇴가 결정된 지 반년 만에 영국에서 또 다른 국민투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투표에 부칠 사안은 스코틀랜드 독립입니다. 국민투표에 의해 무산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브렉시트를 계기로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분리주의자들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EU에 남자는 쪽이 62%에 달했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은 스코틀랜드 의회 59석 가운데 단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 더 보기

  • 2016년 11월 16일. 미국 대선으로 촉발된 반세계화 포퓰리즘의 확산, 다음 주자는?

    미국 유권자들(주로 백인, 남성, 시골지역 주민, 나이든 세대)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기 전, 영국에서도 비슷한 프로필의 유권자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극우 국민전선 마린 르펜의 내년 대선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2017년 연방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도 반이민을 내세운 독일대안당이 지지층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구 곳곳에서 불평등과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에 대한 불만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다음 타자는 다름 아닌 이탈리아입니다. 12월 4일 총리가 제안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되어있기 → 더 보기

  • 2016년 7월 15일. 영국의 분열, 브렉시트랜드 對 런더니아

    영국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명백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1997년 이래 이민과 평등, 국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신뢰 등 모든 지표에 있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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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3월 25일. 여론 vs 정의, 진퇴양난의 우루과이

    19세기 건국 이래 180년 간 우루과이는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처럼 군부 독재를 겪었고, 민간이 정치권력을 되찾은 뒤에는 독재시절 군부와 군부에 저항했던 게릴라 세력들이 저지른 범죄를 양쪽 모두에게 묻지 않겠다는 사면법을 제정해 타협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HR)는 우루과이의 사면법이 미주인권협약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게릴라 출신으로 군부에 잡혀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호세 무히까(José Mujica) 우루과이 → 더 보기

  • 2013년 1월 28일. 英 캐머런 총리의 EU 탈퇴 시사 발언의 정치적 풀이

    2000년대 초반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가 파운드화 대신 유로화를 쓰자고 제안했다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 전 총리의 반대 속에 철회한 이후로 영국 총리들은 유럽연합과 브뤼셀에 명확한 지지나 반대를 천명하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지난 23일 유럽연합(EU) 내에서 영국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재협상을 벌일 것이며 협상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2017년까지 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또 2015년 → 더 보기

  • 2012년 12월 12일. 영국, EU에서 탈퇴하면 재앙 올 것

    Economist紙는 이번 주 톱기사로 “Goodbye Europe”이란 제목 하에 영국이 EU를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하나의 유럽’ 기치 아래 통합을 진행해 온 EU에게 탐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늘 EU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유럽 단일시장에서는 이득만 챙기려 드는 행태가 도를 지나친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가 점점 세를 불리고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 더 보기

  • 2012년 8월 29일. 스코틀랜드 독립? 여성 유권자에게 물어봐

    오는 2014년 가을로 예정된 스코틀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찬반투표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여성 유권자들입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스코틀랜드 남성의 51%가 독립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38%만 독립된 스코틀랜드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족당(SNP)을 필두로 한 친(親)독립 세력들은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보다 실용적인 여성유권자들에게는 세세한 공약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 세제는 어떻게 바뀌고, 건강보험이나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는 독립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치정부가 이미 외교,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