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주제의 글

  • 2019년 4월 3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의 감시와 검열 능력 향상을 돕는 인공지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 군부 산하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미국 상원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규탄했죠. 하지만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협력 외에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보여주듯 디지털을 통한 억압은 시민과 국가 간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정부에게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죠. 심지어 법의 지배에 → 더 보기

  • 2014년 5월 30일. 정치와 테크-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21세기 가장 위대한 혁명에 정치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모두 IT 기술의 혁명이었죠. 미국부터 볼까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처음의 흥분이 가시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진 못했죠. 그러나 웹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크게 변한 게 없고,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굳권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기술 혁명으로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년전만해도 → 더 보기

  • 2013년 12월 10일. 미 IT 대기업들, “더이상 정부의 감시활동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8개의 미국 IT 대기업들이 정부의 감시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상정을 위해 공공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IT 대기업들의 협조 하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락한 정보 서비스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AOL, 그리고 링크드인은 지난 월요일 합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스파이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안의 → 더 보기

  • 2013년 11월 19일. 미대법원은 왜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을까

    지난 월요일 미대법원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외국 정보 활동 감시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허용된 정보활동과는 상관없는 수백만 건의 사적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관할권(jurisdiction)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를 미대법원에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 더 보기

  • 2013년 7월 10일. 전 세계인 4명 중 1명, 지난 1년 사이 뇌물 준 적이 있다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전 세계 107개국 1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계인의 1/4이 지난 1년 간 누군가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뇌물과 부정부패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1점(부패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 5점(부패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107개국의 부패지수 평균은 4.1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몽골과 라이베리아는 무려 4.8을 기록했으며, 해당 지수가 3보다 낮게 나온 나라는 덴마크와 스위스, 수단 등 → 더 보기

  • 2013년 6월 12일. 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의 베트남

    도대체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커져야 정부의 정보 감시활동이 정당화 될까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국민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Slate)지의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는 이처럼 강화된 감시와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역시 9/11 이후 미국을 위협한 대규모 테러는 없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 더 보기

  • 2013년 6월 11일. 스노우든의 폭로, 다양한 시사점은?

    29세 청년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Snowden)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이 테러와는 무관한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디지털 시대의 국가의 정보수집 권한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했던 스노우든은 아무도 자신의 우려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폭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회는 스노우든을 기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회사와 →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회사의 이메일 감시와 부정행위의 적발

    대형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의 부정조사 및 분쟁해결팀(Fraud Investigation and Dispute Services Practice)은 FBI와 공동으로 부정 및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미리 적발할 수 있는 이메일 감시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 개의 단어 및 문장을 체크합니다. 그 문장 중 어떤 것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명백합니다. “잘 숨겨야 돼(cover up)”는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장부에서 지워(write off)”, “불법(illegal)”, “실패한 조사(failed investment)”, “아무도 모를거야(nobody → 더 보기

  • 2012년 11월 10일. 노르웨이 총기난사범 브레이빅, “감옥서 감시 당하는 것 싫다” 불만 토로

    지난해 8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폭탄을 터뜨리고, 위토야 섬으로 가서 여름캠프에 참가하고 있던 청소년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77명을 숨지게 한 범인 브레이빅은 21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최근 브레이빅이 교도소 측에 보냈다는 항의서한이 공개됐습니다. 편지에서 브레이빅은 자신이 쓰는 편지에 대한 검열이 너무 심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하지 못하도록 특별 제작된 부드러운 재질의 펜이 촉감이 이상해 견디기 힘들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도 → 더 보기

  • 2012년 10월 8일. 원격조종 무인 항공기 감독기구 설치 시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는 4백여 대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편리함과 안전, 정확성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지만, 자연재해 대응이나 농수산업, 방송통신용, 지도 제작 등 쓰임새도 수없이 다양합니다. 향후 10년 간 전 세계적으로 3만 5천여 대가 도입될 전망인데, 전 세계 무인 항공기 생산의 2/3를 도맡아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유럽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EC는 무인 항공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