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 더 보기

2013년 8월 26일. 오바마, “로스쿨 3년 과정을 2년으로 줄여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뉴욕주 빙햄튼 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교과 과정을 3년에서 2년 과정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발언은 최근 로스쿨 위기론과 맞물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법률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1992년부터 2004년 상원 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스쿨 3년차를 학교에서 보내는 것의 효용은 적다며 오히려 이 때 실무 경험을 → 더 보기

2012년 12월 4일.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월권 어디까지?

지난해 겨울 국제원자력기구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고국 이집트에 있어서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새로 선출할 대통령의 권한을 미리 헌법에 명시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헌법의 등장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사이 무슬림형제단의 무하마드 모르시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우려대로 모르시 대통령은 행정부 전반에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입법부에는 헌법 초안을 빨리 작성하라고 지나치게 보채는 등 월권을 행사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부 감시 권한을 위협 받게 된 법원 판사들과 헌법 제정에 → 더 보기

2012년 10월 20일. 이집트 교사, 히잡 안 쓴 여학생 머리카락 잘라

이집트 남부 룩소르 지방의 한 학교 교사가 니캅(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 히잡의 일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여학생 두 명의 머리카락을 잘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내 딸이 두 시간 동안 손 들고 있는 벌을 받았고, 머리카락도 강제로 잘렸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주정부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당 교사를 즉각 다른 학교로 전근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선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승리한 뒤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종교적) 보수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