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주제의 글

  • 2024년 7월 7일. “마녀사냥에 복수” 다짐하는 그,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 될까

    미국 대법원이 회기를 마치기 직전 잇달아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일에 대해 상당부분 형사상 기소할 수 없다는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결과를 뒤집으려 개입한 혐의와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기소는 됐지만,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던 미국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판결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너무 큰 프리패스를 준 → 더 보기

  • 2023년 8월 26일. [뉴페@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7월 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 지난 회기 대법원 판결 가운데 소수자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관해서는 아메리카노에서도 다뤘습니다. 6월은 미국 대법원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미국 대법원 회기는 → 더 보기

  • 2022년 11월 7일. [필진 칼럼] 미국 대법원 돕스 판결, 중간선거 뒤흔들까?

    미국 대법원은 지난 여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 미국 헌법이 보장해 온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더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앞서 5월 유출된 판결문 초안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사무엘 앨리토 대법관은 6월 실제 판결문에서도 임신 중절은 대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릴 사안이 아니라 시민이 선출한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로 대 웨이드를 폐기한 이른바 돕스(Dobbs) 판결의 의미와 영향은 → 더 보기

  • 2022년 7월 21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와 과학적 사실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한 판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임신중단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여성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pro-choice’로, 태아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pro-life’라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2010년경에도 이 주제는 캠퍼스와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2022년 임신중단권의 금지 여부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판단하게 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라면, 아니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 더 보기

  • 2017년 1월 25일. 독일 대법원, “네오나치당이라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 17일 네오나치 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PD)이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순수 게르만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네오나치당의 합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네오나치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년 연방 상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요구하는 정당 금지 → 더 보기

  • 2016년 9월 19일. 대선 후보자의 건강 상태, 유권자의 알 권리인가?

    미국 대선 경주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상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11일 911 추모 행사 이후 클린턴 후보가 행사장을 퇴장할 때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클린턴 후보의 대선 후보 적격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바로 클린턴 후보의 주치의가 일시적으로 생긴 폐렴이라 해명을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클린턴 후보의 건강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대선 후보 적격성 논쟁에 → 더 보기

  • 2015년 9월 21일. 영국 군주제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했습니다

    이달 초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머무른 군주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하여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군주제를 둘러싼 세 가지 입장(찬성론, 반대론, 개혁론)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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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5월 7일. 동성결혼 허용은 낙태 합법화와 다릅니다

    에이프릴과 제인은 10년 간 동거한 연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미시건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를 원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고, 입양을 한대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즈페와 토머스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뉴욕에서 결혼했지만, 테네시로 이사를 간 후에는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부 주가 실시하고 있는 동성혼 금지 정책을 폐지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 → 더 보기

  • 2014년 7월 21일. 광신도의 믿음

    신은 아주 바쁜 여름을 보냈나 봅니다. 성지에서는 대량 학살에 소환되었고, 미얀마에서는 불교 스님들의 무슬림 학살에 동원되었고, 1,400년간 지속하여 온 무하마드의 적법한 후계자가 누구냐는 갈등에서는 양쪽 편에 다 서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재밌는 일도 있었죠. 월드컵에서는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의 아르헨티나 대신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독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까지 신의 시간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릭 페리는 2011년 텍사스의 가뭄이 지속하자 “이제 신의 손에 맡길 때가 되었다”며 비를 내리게 → 더 보기

  • 2013년 11월 14일. 경찰은 어떤 경우에 개인의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집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놓여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국법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이 개인의 주거지까지 확장되어야 할 경우 영장청구를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영장없이 집을 수색하기 원한다면, 거주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한 거주자가 수색 요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가 그 동의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 더 보기

  • 2013년 8월 26일. 오바마, “로스쿨 3년 과정을 2년으로 줄여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뉴욕주 빙햄튼 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교과 과정을 3년에서 2년 과정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발언은 최근 로스쿨 위기론과 맞물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법률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1992년부터 2004년 상원 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스쿨 3년차를 학교에서 보내는 것의 효용은 적다며 오히려 이 때 실무 경험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