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주제의 글
  • 2017년 7월 21일. 고령의 기준 65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노년의 시작은 65세입니다. 일에서 은퇴하고, 대중교통 보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집단이 노동 인구 집단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정책입안자들은 의료보험과 연금에 가중되는 부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21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고령 인구와 노동 인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령자 부양 비율“은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버 쓰나미“로 모두가 파산할 거라고 예측하는 비관주의자들도 있죠. 하지만 고령의 시작이 65세라는 전제가 여전히 더 보기

  • 2016년 2월 22일. 독립한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

    부모들은 연금도 나오고 집을 포함한 자산 가치가 올라 상대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앞둔 자신들에 반해 학자금 빚에 취업도 쉽지 않아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자식 세대를 보며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끼는 듯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5월 7일. 노인이 행복한 나라 덴마크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유행가 가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처럼 이루기 어려운 바람을 담았다면, 덴마크의 은퇴한 사람들은 실제 저 유행가 가사처럼 나이를 무색케 할 만큼 일상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8.4점으로 유럽연합 평균 6.8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할 때보다 더 바쁜' 일상은 가족, 친지와의 만남, 운동, 독서, 여행으로 가득차 있고, 평생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낸 만큼 은퇴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탄탄한 연금 제도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헬렌 러셀(Helen Russell)은 지난 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에 보낸 글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낮고,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12월 11일. 연금 개혁에서 고려할 또 하나의 요소, 빈부 격차

    길어진 노후에 어떤 식으로 연금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빈부 격차로 인해 수명에도 차이가 일어나는 불편한 현실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집어 넣으면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연금 제도 개혁에서 빈부 격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2월 25일. 일터로 돌아가는 나이든 여성들

    지난 주 영국 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43년 만에 최고인 67.2%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50세 이상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노총(TUC)의 연구에 따르면 1992년에 비해 일하는 여성의 수가 227만8천 명 증가했는데, 이 중 72%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거나,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 노총의 설명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더 보기

  •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더 보기

  • 2013년 2월 7일. 중국 정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중국 당국이 국영 기업의 이윤을 복지 프로그램에 더 투자해 점점 늘어나는 중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China’s State Council)이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사회의 소득 평등을 늘리기 위해 사회안전보장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무원은 국영 기업이 2015년까지 현재 정부에 내고 있는 것 외에 기업 이윤의 5%를 더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매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