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주제의 글
  • 2014년 1월 2일. 2014년, 민주주의의 위기

    2014년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멸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정치인에게 표로 보답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공황의 타격을 입은 1930년대의 유럽과, 경제위기를 겪은 7,80년대의 남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례가 있었죠. 더 보기

  • 2013년 11월 28일. 이란 핵 협정: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관계

    이번에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그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국내 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성: 국제 협상의 결과물을 자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보험 개혁 난항 등의 여파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회의적인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 부분 중첩되는 핵 협정 반대파와 오바마 반대파는 이미 흔들리는 더 보기

  • 2013년 11월 22일. 민주당과 공화당, 전혀 다른 두 개의 미국

    지난 몇 년간 워싱턴 정치의 입법 논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은 매우 다릅니다. 각 당이 대표하는 매우 다른 유권자 집단이 최근의 워싱턴 정치에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최근 공화당이 삭감한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예로 들어봅시다. 공화당이 대표하는 하원 지역구 중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는 유권자의 비율은 12%인 반면 민주당이 대표하는 지역구에서는 15%의 유권자가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고 더 보기

  • 2013년 11월 19일. 체니 자매,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격돌

    사이좋던 자매가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메리 체니와 리즈 체니의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공화당 소속으로 와이오밍주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 리즈 체니가 폭스TV에 등장해 자신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며,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의 동생과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성 배우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메리 체니가 격분하여 페이스북에 “이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니가 틀린거야. 언니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더 보기

  • 2013년 10월 31일.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 키워드 6개

    공식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출마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녀의 언행에서 우리는 여전히 선거 경쟁에서 은퇴하지 않은 현역 정치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설문들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사용할 가능성이 큰 핵심어들을 추려봤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그랬던 것 처럼, 클린턴은 최근 자주 미국의 빈부 격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교인 예일대 로스쿨 방문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좀먹고 있는 불평등의 추세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죠. 더 보기

  • 2013년 10월 1일. 왜 독일 정치가 미국 정치보다 나은가?

    정부가 대부분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정당이 티비 광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마이크로타케팅이 불가능한 독일에서 의회 선거 전날의 풍경은 미국에 비해 무척 소박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독일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정당이 90초짜리 광고 하나만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티비에 등장하는 횟수는 지난 의회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에 비례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롬니 후보가 대부분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티비 광고에만 각각 더 보기

  • 2013년 9월 24일. 투표, 선택인가 의무인가

    서구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68년 이후 투표율이 60%를 넘긴 대선이 없고, 영국에서도 60년 전보다 총선 투표율이 20%p나 떨어졌죠.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난 9월 7일 총선 투표율이 91%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참여가 의무이거나 의무였던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38개국에 달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도 1777년에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도 더 보기

  • 2013년 9월 11일. 40년 전 오늘 칠레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성공 확률 10% 정도 / 하지만 칠레를 구하는 길 / 대사관은 직접 관여하지 말 것 / 1천만 달러 이상 지출 가능 / (피노체트라면) 걸어볼 만한 도박 / 경제적인 혜택을 가시적으로 집중시킬 것 / 48시간 내에 끝낼 것. 40년 전 9월 어느날 당시 미국 CIA 국장과 닉슨 대통령, 키신저 외무장관 등과 가진 비밀 회의에서 끄적였던 논의사항들입니다. 며칠 뒤인 9월 11일 여느 때와 다름 없던 봄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 보기

  • 2013년 7월 22일. 일본 선거운동, 온라인으로 진출하다

    오렌지색 봉고차 안에서 후보자가 확성기에 대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흰 장갑을 낀 여성 선거운동원들이 연이어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며 주민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차 안에서 아이패드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흔한 선거운동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집권한 일본의 자민당은 최근까지만해도 디지털 선거 운동에 관한 낡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나이든 의원들이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이 이유였고, 신기술과 좀 더 친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취임한 신조 아베 총리는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총선거 때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니코니코도가’에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자신의 경제 정책을 페이스북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자민당을 압박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자민당 의원들도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소셜미디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민당의 인터넷전략국장 히라이 타쿠야는 자민당, 나아가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민당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표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아베 총리를 수퍼히어로로 묘사한 스마트폰 게임을 출시했는데,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이 게임을 다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정치인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다지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일반인이 이메일이나 트위터에서 특정 정치인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정치인이 발송한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널리 전달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거 운동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자민당 소속의 한 젊은 정치인은 확성기로 자신의 이름만을 외치는 선거 운동에 염증을 느껴 자신이 앞세우는 정책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선거운동원들이 오히려 이를 말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움직이는 봉고차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늘어놓아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이유였죠. 자민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은 확성기 단 봉고차가 유권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니 아예 금지시켜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이 도입된 이후, 과거 확성기 봉고차 시절에는 없었던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니코니코도가’ 온라인 토론에서 히라이 타쿠야 국장은 사회민주당의 젊은 여성 당대표의 발언 중 적은 메시지(“닥쳐라, 늙은 추녀”)가 그대로 화면에 올라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정치인들도 새로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7월 19일. 낙태 문제에 집착하는 공화당, 그 속사정은?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은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임신 20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34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18개 주가 낙태에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두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 제한에 열을 올리면서도 남녀 급여 차별 철폐나 가정폭력에 관한 법안을 두고 미적대는 공화당에게 “여성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할 수 없다거나, 20주 된 태아도 (단, 남자아기만)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투표자의 53%가 여성인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래 남성들 사이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4%p 빠진데 비해, 여성들의 지지율은 1%p 내려갔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성차별주의 정당이라 공격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끊임없이 낙태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게 될텐데도 말이죠. 보수단체의  한 전문가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장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세력인데다 실제로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이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여성과의 전쟁”이란 비난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옹호한다는 비난에는 고용주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지나치게 쉬워질까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 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낙태 제한 반대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낙태라는 사안은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낙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31%가 중시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였죠. 여론 조사원으로 참여한 한 공화당원은 민주당이 실망스런 경제 상황으로부터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성과의 전쟁”을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면 민주당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7월 9일. 美 공화당이 이민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이유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I am looking for work).” 젊은 나이에 몸뚱이 하나만 믿고 미국으로 건너온 쿠바 출신 이민자 마리오 루비오(Mario Rubio)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영어는 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끝에 루비오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러한 집안 내력의 영향도 분명 컸을 겁니다. 어느덧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기형적인 더 보기

  • 2013년 7월 1일. 미국에서 정치후원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누구?

    2012년 미국 선거에서 60억 달러 총 정치 후원금의 28%에 해당하는 17억 달러에 가까운 정치 자금은 31,385명의 큰 손들인 개인 기부자들이 낸 것입니다. 미국 공식 인구가 3억 천 3백 8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인구의 0.0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인구 만명당 한명 꼴인데요. 2012년에 당선된 후보중 84%는 이 31,385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1%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은 보통의 미국 사람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