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제의 글

  • 2014년 6월 2일. 독과점은 왜 나쁜가?

    AT&T가 최근 디렉트TV(Direct TV)를 4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미국 통신사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라이존(Verizon) 역시 컴캐스트(Comcast)가 타임 워너 케이블(Time Warner Cable)을 4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해 인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통신사 규모 3위의 스프린트(Sprint)는 4위인 티모바일(T-Mobile)을 인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 합병 시도들은 경쟁의 결과라고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기, 통신 독점을 해체한 뒤 30년이 지난 현재 최근의 인수 합병 → 더 보기

  • 2014년 5월 30일. 대학 등급제 도입 예고에 반발하는 미국 대학들

    미국의 대학 총장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미국 내 7000여 개 대학에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주방 용품에 등급 매기는 것 보다 딱히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등급제는 졸업자수와 학생들이 졸업할 때 떠안고있는 대출금 규모, 졸업 후 연봉 등으로 대학에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의회가 대학별 지원금을 책정할 때 이렇게 매겨진 등급을 → 더 보기

  • 2014년 5월 30일. 정치와 테크-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21세기 가장 위대한 혁명에 정치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모두 IT 기술의 혁명이었죠. 미국부터 볼까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처음의 흥분이 가시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진 못했죠. 그러나 웹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크게 변한 게 없고,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굳권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기술 혁명으로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년전만해도 → 더 보기

  • 2014년 5월 29일. 대기오염과 인종문제

    1970년 청정대기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의 대기질은 크게 좋아졌습니다. 공업도시에서는 사무직 직원조차도 오후에 갈아입을 셔츠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 정도는 연방 정부의 기준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낮습니다. 인구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는데도 6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크게 떨어졌죠. 장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4천 여 미국인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게 환경보호청(EPA)의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대부분이 가난한 비백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 더 보기

  • 2014년 5월 28일. 대량살상 범죄 예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 이슬라 비스타에서 6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를 내고 자살한 엘리엇 로저는 조용한 외톨이였습니다. 룸메이트들을 싫어했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그가 어느날 갑자기 맥락도 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린 적도 있었으며, 인터넷에 폭력적인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경찰의 방문을 받은 적도 있었죠. 엘리엇 로저는 다른 모든 대량 살상범들과 함께 법과 제도가 위험한 인물을 적발해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 더 보기

  • 2014년 5월 27일. 21세기 미국에서 일당 1달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미국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동시에 당국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갇혀있는 구치소에서 1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6만명의 이민자들이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간 당 13센트를 받고 일을 한 결과 정부와 기업들은 4천만달러를 아낄 수 있었죠. 임금 대신 간식이나 추가 휴식시간 따위를 받고 일하는 재소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값싼 노동력 활용이 최근 들어 이민자 죄수들의 반발과 이민자 인권단체의 비판을 직면하고 → 더 보기

  • 2014년 5월 26일. 중산층과 블루칼라를 껴안으려는 공화당의 노력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동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당의 기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이고 나이많고 부자인 미국인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간된 <성장의 여지: 작은 정부와 중산층의 번영을 위한 보수주의 개혁(Room to Grow: Conservative Reforms for a Limited Government and a Thriving Middle Class)>이라는 우파 논객들의 에세이집이 좋은 사례입니다.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의 선임 편집자로 이 책에 필진으로 참여한 → 더 보기

  • 2014년 5월 23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중국의 오해는 의도적?

    논란의 야스쿠니 신전 참배 등,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 시도에 주변국들이 의심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적극적인 외교가 수반된다는 가정하에 역내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지역의 번영을 이끌며 국제사회의 모범 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미군이 쓴 이른바 ‘평화헌법’에게도 조금은 공이 돌아갑니다. 이웃국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이런 확신에서 비롯된 안정 속에서 일본은 경제 성장의 탄탄대로를 → 더 보기

  • 2014년 5월 22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새로운 얼굴

    생선 한 마리를 훔치고 3일 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카일 드윗,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죄로 22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스티븐 파파, 맥주 한 캔을 훔치고 1년 구금형을 선고받은 톰 베렛. 이들 사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옥살이를 했던 이유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벌금과 법정 비용, 각종 수수료 등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형법 체계와 법정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더 피고와 범인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 더 보기

  • 2014년 5월 20일. 뉴올리언스의 살인범, 34년만에 무죄방면

    지난 5월12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살인 누명을 쓰고 34년간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풀려났습니다. 1979년 당시 검찰이 레지널드 애덤스씨를 기소한 근거는 오로지 그의 자백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길고 긴 취조 끝에 경찰이 준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받아낸 자백이었죠. 자백 내용도 범행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총기 구경부터 피해자의 머리 색깔, 심지어는 성별까지도 말이죠.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애덤스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측에 넘기지도 않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들이 거짓 증언을 → 더 보기

  • 2014년 5월 20일. 미국 정치계에 가장 많은 로비자금을 투입한 국가는?

    미국의 선라이트 재단(Sunlight Foundation)은 얼마 전 2013년 한해 동안 미국 정치계에 로비자금을 투입한 해외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순위 집계표(아래 참조)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약 150억 원으로 1위, 독일이 약 130억 원으로 2위, 캐나다가 약 120억 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40억 원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습니다. 1. UAE USD 14.2 million 2. 독일 USD 12 million 3. 캐나다 USD 11.2 million 4. 사우디 아라비아 USD 11.1 million 5. 멕시코 USD → 더 보기

  • 2014년 5월 19일. 유럽의 ‘잊혀질 권리’ 와 미국의 ‘알 권리’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면 소셜 미디어에 남은 흔적들을 없애려 이름을 바꿀 거예요.”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알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EU 사법재판소도 에릭 슈미트의 우려에 동감했는지 지난 13일 부적절한 개인 정보나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 구글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미국과 유럽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정부와 기업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