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제의 글
  • 2022년 8월 29일. [필진 칼럼] 수정헌법 2조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비뚤어진 원전주의

    미국 대법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휴가를 쓸 수 없는 달이 있다면 6월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미국 대법원의 한 해는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10월 첫 번째 월요일 전날인 일요일에 끝납니다. 보통 대법관들은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여름휴가 및 휴지기를 갖고, 한 해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사건들에 관해 내린 결정을 휴지기 직전인 6월에 잇달아 발표합니다. 대법관은 물론 대법관의 심복인 로클럭들,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로펌, 담당 기자들에게도 6월은 가장 바쁜 더 보기

  • 2022년 8월 1일. [필진 칼럼] 샌디훅 이후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발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려한 것처럼 미국 사회는 이번에도 총기 규제에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가까스로 총기를 살 때 신원조회를 조금 더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한 세기 가까이 이어진 뉴욕주의 총기규제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죠. 오늘 소개하는 글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지난 5월 30일 쓴 글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더 보기

  • 2022년 7월 25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가 사라진 세상, 프로 라이프 운동의 미래는?

    사회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결문 초안 유출로 인해 임신중단권 합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수십 년간 오로지 “로 대 웨이드”를 뒤집겠다는 일념으로 투쟁해 온 임신중단권 반대 운동의 미래와 향후 과제를 짚는 기사와 칼럼들을 모아봤습니다. 뉴욕타임스의 5월 7일자 기사가 도입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중단권 반대 진영은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습니다. 매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진 날에 워싱턴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자금을 모으고, 더 보기

  • 2022년 7월 20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에 영향 없을 것”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파기하기로 다수 대법관이 의견을 모은 미국 대법원 회의록과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시민 단체와 수많은 여성은 대법원의 ‘유출된 잠재적 판결’에 격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평소보다 격앙된 어조로 한 여러 인터뷰가 소개됐죠. 다음 영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워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69%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더 보기

  • 2022년 7월 19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 뒤흔들까?

    지난 5월 2일, 미국 언론 폴리티코(Politico)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한을 헌법의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미국 대법원이 뒤집으려 한다는 의견문 초안을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이에 관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세 편의 글을 연달아 썼습니다. 그 글을 순서대로 싣습니다.   지난주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임신중절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판결한 1973년의 판결이 (이 초안의 더 보기

  • 2022년 6월 28일. [필진 칼럼] 대법관 배우자가 극우 음모론자라면 어떡하나

    지난주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안을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의 의견문을 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 지니 토머스에 관해 4월 4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쓴 글입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포스트와 CBS가 현직 대법관의 부인과 전 백악관 비서실장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미국 정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의 부인이자 보수 성향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지니 토머스(Ginni Thomas)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지니 토머스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운동을 더 보기

  • 2022년 5월 17일. [필진 칼럼] 1973년 1월 22일

    *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시즌3 세 번째 에피소드의 오프닝에서 언급한 칼럼을 소개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 “지금의 OO를 만든 OO날 밤” 같은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새, 혹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 하나가 이후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피상적인 분석에 기대면 종종 그 일이 일어나게 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1973년 1월 22일, 미국을 바꿔버린 날(Jan. 22, 1973: The day 더 보기

  • 2022년 2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올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중 하나가 여성이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그에 관해서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글을 여러 편 썼는데, 가장 먼저 쓴 글은 지난해 9월 6일에 쓴 텍사스주가 제정한 낙태금지법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더 보기

  • 2020년 10월 4일.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트럼프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어떤 절차를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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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월 1일.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되었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더 보기

  • 2017년 10월 11일. 제리맨더링과 효율성 격차에 관한 오해들

    효율성 격차(efficiency gap)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에릭 맥기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글을 보내 제리맨더링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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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25일. 독일 대법원, “네오나치당이라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 17일 네오나치 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PD)이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순수 게르만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네오나치당의 합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네오나치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년 연방 상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요구하는 정당 금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