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주제의 글
  • 2016년 4월 19일. 줄리아 카제, “언론과 언론사는 공공재” (2)

    1부 보기 비영리 언론기관은 이윤보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는 재단의 장점과 분산된 소유 구조, 주주에게 무한정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민주적 의사 결정 등 합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을 합쳐놓은 것이다. 이윤 추구와 공공의 교육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서 성공한 몇몇 이름있는 국제 대학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다. 비영리 언론기관은 재단처럼 기부를 받는 데 제한이 없다. 내가 제안하는 비영리 언론기관 모델대로라면, 여기에 기부하는 돈은 다른 자선 단체, 비영리 더 보기

  • 2016년 4월 19일. 줄리아 카제, “언론과 언론사는 공공재” (1)

    언론을 가리켜 사회의 공기(公器)라고도 부릅니다. 줄리아 카제 교수는 뉴스를 공공재로 본다면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3월 17일.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공공의 자원입니다

    매튜 B. 크로포드는 주의(Attention)이란 곧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의 자원이며 따라서 이를 공공재로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3월 25일.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Democracy does cause growth)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아랍 스프링(Arap Spring) 운동의 쇠퇴를 목격하면서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점점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비민주주의는 그 본연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계몽군주적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끄는 경우 일당 지배는 큰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하에서는 국가가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더 보기

  • 2014년 2월 3일. 가난한 자들의 침묵, 나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주에 뉴스페퍼민트에서 소개한 이코노미스트 칼럼 “가난한 자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에 대한 답변 형식의 칼럼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내 동료의 칼럼을 통해 저는 제가 5년 전에 쓴 글이 매트 밀러의 워싱턴포스트 칼럼에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칼럼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왜 미국의 빈곤 계층은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더 나은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물질적 더 보기

  • 2014년 1월 29일. 가난한 자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매트 밀러(Matt Miller)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미국 빈민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니, 실제 소비 생활의 격차가 소득 격차만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큰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만 달러가 넘는 최신형 냉장고를 가진 사람이나 이케아의 550달러짜리 냉장고를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집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장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있는 듯 하고, 그래서 더욱 의심이 갑니다. 물론 더 보기